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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정서에 맞춘 실생활 의료서비스 한국요양원(Medical Center) 875 Jerusalem Ave. Uniondale, NY 11553Tel: +1 516-572-1649 방문연수미국뉴욕 ◇ 한국인 정서에 맞는 노인복지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 뉴욕 한국요양원은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한 어렵고 힘든 노인 복지와 노후대책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국인 정서에 맞는 실생활 및 의료 시스템방식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뉴욕 주 공공보건부 산하 정부 요양기관으로 독립된 2개의 단독 빌딩에 500베드 규모의 한인 유닛을 확보한 한국요양원은 75에이커의 넓은 부지에 위치, 쾌적한 환경과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낫소 카운티 대학병원(Nassau University)과 공동운영, 재활 및 메디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갖고 있거나 메디케이드 팬딩 중인 자, 또 장애 혹은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한인은 12세 이상이면 누구나가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입주가 승인되면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용돈까지 받게 된다. 또한 외출과 외박 등 출입이 자유로워 타기관과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년 5-6회 가족초청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으며 쇼핑을 위한 간단한 외출까지 가능하다.◇ 요양병원 시설○ 노인들을 위한 병원 거주시설인 너싱홈 (Nursing Home) 및 재활치료○ 전문센터, 응급센터, 노인병을 위한 전문 특수클리닉○ 노인병 치료,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서비스○ 한국문화를 최대한 고려한 빌딩 내부설계, 한국 음식과 한인 직원이 항시 상주하며 노인 케어◇ 재활치료 전문센터○ 버겐 카운티 지정 전문 재활치료센터 (단기, 장기 입원 재활치료 가능)○ 양방, 한방, 침술치료(요구시)를 함께 하는 재활치료○ 전문 물리치료 및 통증, 마사지치료◇ 한국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부여○ 음식, 취미생활 프로그램, 방송, 직원 등 모든 것이 한국적인 분위기로 조성했다. 한국인들은 외국 요양원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 특히나 음식 먹는 것을 제일 힘들어한다. 그래서 한국요양원은 1년 내내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명절, 추석 때는 더 크게 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인들은 요양원에 가는 것에 대해 선입견이 있는데 생활해 보면 다르다. 미국 법에 따라야하는 제한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을 100% 만족시킬 순 없다. 그래도 사람들도 사귀고 한국식 생활로 지내다보니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찾게 된다.○ 한인요양원이지만 외국인과 섞여서 생활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주에서는 생활보조금이 1인당 한 달에 50달러씩 주고 있는데 만약, 물건을 살 경우 품목을 알려주면 구매해준다.○ 한인들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 사상 때문에 부모들이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면 적응하기 힘들어 한다.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옴과 동시에 세월이 흘러도 자신이 가진 사고가 진보적이지 못하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어 우울증을 앓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특히 우울증 치료에 더 많이 신경 쓴다.○ 입소한 사람들 중에 건강할 경우는 의사가 출입증을 발행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모든 출입이 자유롭다. 오늘 입주했는데 요양원에서 생활하기 싫으면 바로 퇴소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베드 1개, 베드 2개, 베드 4개 시설이 있는데 공간도 꽤 넓고 야외활동도 하기 편한 곳이다. 가족들을 초청해서 면회도 같이 하고 외부초청자들도 많이 불러서 다양한 이벤트를 한다.◇ 미국 의료시스템 활용○ 메디케이드(Medicaid)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의료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해주는 의료 복지 제도다. 이 보험은 의사 검진, 처방약, 병원 치료, 검사(Lab service), 방문 간병(Home care), 요양시설, 척추 지압 치료, 자연요법, 물리 치료, 언어 교정 치료, 청각 치료, 기타 건강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1인 기준 월 수입 733달러 미만인 저소득층을 위한 Full Medicaid부터 월 수입 2000달러 미만인 분을 위한 Nursing Home Medicaid까지 6가지 종류의 메디케이드가 있다.○ 미국은 시스템 안에서는 상황에 따른 보험을 잘 활용만 한다면 어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선 NGO 단체가 잘되어 있어서 누구나 몸이 아프면 영주권 이상자나 시민권자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재산이 많지도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애매한 상황은 노인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준다.예를 들어 부부 중에 아내만 먼저 요양원에 들어와야 될 경우는 변호사에 의해서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제출하게 되면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준다. 아내가 먼저 들어와서 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미국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홈케어도 신청할 수 있다. 상태가 더 심해지면 의사나 간호사가 집을 방문하는 케어서비스가 최근 몇 년 전에 생겼다. 이것은 비용절감을 위해 요양원 오기 전 한 단계 줄이려고 한 시스템이다.□ 질의응답- 요양원 내에 의사가 몇 명 있는지."의사는 각 파트별로 있으며, 병상은 500개가 있다."- 수술실도 있는지."없다. County University가 5~7분 거리에 있는데 같은 공동재단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병원은 그곳을 이용하고 있다. 요양원은 기본적인 것만 진행한다." □ 일일보고◇ ㅇㅇ의학과 진료지원부장 ㅇㅇㅇ○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고령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볼 수 있었다. 85세 이상의 스스로의 Self Care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Physical Psychological Support와 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가 재원 창출이 필요하다. 생의 마지막을 행복을 느끼며 마무리 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 ㅇㅇ팀 팀장 ㅇㅇㅇ○ 한국의 요양병원과 유사한 형태이며, 병상수 1,000개였는데 현재는 500개 운영 중이다. 입원환자의 80%가 한국인이며 법적인 제약으로 초과가 불가하다.자선단체의 지원이 많고 Nursing Home은 우리나라의 경로당처럼 각종 놀이, 단체생활 등을 하고 있고 신장투석과 재활치료 등도 실시한다.◇ ㅇㅇ지원팀 ㅇㅇㅇ○ 고령화 사회에서 특히,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선두적인 역할을 한 기관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해당 환자 특성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최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산병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ㅇㅇㅇ실 ㅇㅇㅇ○ 시설은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낙후 됐지만, 출신 국가를 배려한 음식, 환자대응방식이 인상 깊었다. 한인을 주로 케어하고, 타국이지만 외국에 대한 이질감을 감소시키는 시스템이었다.◇ ㅇㅇㅇ팀 ㅇㅇㅇ○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원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고령노인의 보호사인 자녀들 또한 노인 인구들이다보니 돌봄서비스 및 의료서비스가 병행되어야하는데 한국의 실정은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분리되어서 공급되고 있다.두 서비스가 분리되어 공급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현재 도시는 병행되어 공급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두 서비스의 병행을 기반으로 한 미국 노인요양병원들의 시스템의 도입을 서둘러야겠다.◇ ㅇㅇㅇ팀 ㅇㅇㅇ○ 한국 정서, 음식으로 마지막 인생의 시간을 편안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주는 요양원이다.◇ ㅇㅇㅇ과 ㅇㅇㅇ○ 한국의 요양원과 비슷한 부분이었다. 원장님의 환영에 기분이 좋았고 요양원 환경과 시스템은 한국보다는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 좋은 경험이었다.□ 연수단 소감문◇ ㅇㅇㅇ과 진료지원부장 ㅇㅇㅇ○ 일부는 만족스럽고 일부는 불만족스럽다. 해외선진병원연수였지만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시켜가야 할 것 같다.◇ ㅇㅇ팀 팀장 ㅇㅇㅇ○ 병원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 현지의 방문기관 방문시 실질적인 내용을 견학할 수 있었으면 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더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 있었다.◇ ㅇㅇ팀 ㅇㅇㅇ○ 업무중에 이번 해외연수는 기분전환 및 우수병원 견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최상의 포상임을 만끽할 수 있었다.다만 노동절 등의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등 해외우수병원 견학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은 미리 조정하거나 하루는 종일 휴식할 수 있는 일정이 추가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우수병원으로써 각 소속기관의 직원들이 너무나 큰 자부심을 가지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관을 소개하는 모습에 나 또한 일산병원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부끄러운 직원이 되지 않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연수였다.◇ ㅇㅇㅇ실 ㅇㅇㅇ○ 빠듯한 일정 안에서도 연수과정을 토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다양한 생각과 소감을 접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역으로 느끼는 계기였고 미국 정책의 유연함이 부러웠다.◇ ㅇㅇ팀 ㅇㅇㅇ○ 해외선진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방문은 유익했으나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체력적으로 힘든 점이 단점이었다. 앞으로는 연수 대상자의 공통관심사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및 직종의 통일도 다음 연수단에게는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MGH에서는 젊은 의료진들이 미래의 의료를 어ᄄᅠᇂ게 이끌어 가도록 도와야 할지는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뉴욕의 노인관련 시설에서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노인의료와 복지가 나아가야할 미래상에 대해 고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ㅇㅇ팀 ㅇㅇㅇ○ 바쁜 일정이었지만 현지의 의료환경과 한국인의 생활을 조금은 알 수 있었다.○ 보다 많은 직원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엔 좀 더 여유있게 준비해서 오면 좋을 듯하다.◇ ㅇㅇㅇ과 ㅇㅇ○ 힘든 일정이었지만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MGH, KCS, 한국요양병원 등 미국병원의 시스템을 알게 되었고 뉴욕과 보스턴을 알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좋은 기회를 통해 해외병원을 견학한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국은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로 가는 중인데 미국의 시스템을 알게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게된 좋은 견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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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싱가포르 무역관 7 Temasek Boulevard, #13-02 Suntec Tower One,Singapore 038987Tel : +65 6426 7200kotrasg1@gmail.com 방문연수싱가포르 □ 연수 내용◇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통로○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은 1964년 10월 23일 개관했으며 공식명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싱가포르 무역관'으로 KOTRA의 싱가포르 대표사무소라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다.50년 이상 싱가포르에서 한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조사 등의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5번의 사무실 이전을 거쳐 현재는 비지니스의 중심지인 Suntec에 자리를 잡고 있다. ▲ 싱가포르 무역관 입구[출처=브레인파크]○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은 글로벌 경제성장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본부 역할도 겸하고 있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들에게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한국 업계의 수출 확대와 투자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출지원·전시회·신규수출 기업화·중소기업 지사화·조사·투자유치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수행사업구분내용수출지원 사업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유망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전시회 사업현지에서 열리는 유명 전시회에 국가관을 구성, 참가기업에 대한 현지홍보, 바이어 정보 제공, 현지의 주요 전시회 정보 제공신규수출 기업화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 중 글로벌 역량진단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1년간 KOTRA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중소기업 지사회사업싱가포르무역관이 한국 중소기업의 지사가 되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 등을 수행, 지사화 업체의 현지 세일즈 출장 시 제반 활동 지원조사 사업현지시장 조사, 수출유망품목과 시장성 조사,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서 특정제품에 대한 시장성 조사 및 바이어 발굴투자유치 사업한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한국투자환경 및 경제동향 소개, 잠재투자가 방한활동 지원, 한국 투자유치사절단의 현지활동 지원, 투자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동남아시아 ‘Little Red Dot'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1965년에 독립하여 그 당시에는 작은 어촌마을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싱가포르 인구는 560만7,283명, 1인당 GDP 5만2,961 USD, 경제성장률 3.6%, 실업률 2.2%의 완전고용시장으로 발달하였다. ▲ 건국 50주년 기념 로고[출처=브레인파크]○ 1960년대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했으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도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했다.2000년대 이후에는 지식/혁신 경제 지향을 목적으로 금융, 물류, 항공, 의료·바이오, 관광, 인재 분야 허브 구축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는 중개무역의 중심지, 개방을 통한 외국 자본 유치, 전시회 컨퍼런스 등 MICE 중심지, 도시설계·개발 벤치마킹 사례, 동남아 소비재·유통의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다.◇ 비즈니스의 중심지, 싱가포르○ 2017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 국가경쟁력 3위(World Economic Forum조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싱가포르가 이와 같은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 △영어 사용 △규제 최소화 △양질의 인프라 △합리적인 노동력 △철저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 잘 구축된 비즈니스 인프라 덕분이다.현재 싱가포르에는 금융, 법률, 회계 등 분야에서 다국적기업 7,000여개가 소재하며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질서와 세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외국기업, 다국적기업 유치 성공요인들로는 △자본 및 외환시장 자유화 △낮은 법인세(17%) △낮은 소득세(최대 20%) △고급 기술인력 풍부 △정부규제 최소화 △형식주의 관료제 철폐 △투자유치 정책 및 인센티브 제도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 등이 있다.◇ 싱가포르 대표 4대 산업단지○ 싱가포르에는 비즈니스 허브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4대 산업단지가 존재한다. 먼저 ‘One-North Biopolis'는 바이오, ICT 정보 통신 기술 등의 연구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 클러스터로 싱가포르 국영기업인 JTC Corporation에서 개발했다.이 곳은 캠퍼스 단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국립대학, 싱가포르 공과대학 등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One-North Biopolis 단지[출처=브레인파크]○ ‘Seletar Aerospace Park’는 싱가포르 항공·우주산업 관련 제조업이 활발한 산업단지이다. 싱가포르의 항공 산업이 성장 잠재력이 커지고 항공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조성되었다.△우주 항공 시스템 및 부품 설계 및 제조 △항공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을위한 항공 캠퍼스 운영 △항공 우주 정비 수리 및 정밀 검사 등 분야를 다루는 통합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다.○ ‘Jurong Island’는 2009년 7개의 작은 섬의 매립과 합병이 완료된 후 화학산업단지로 발전했으며, 현재 이 섬에는 100개가 넘은 에너지 및 화학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다.마지막으로 ‘Wafer Fab & Advanced Display Parks’는 싱가포르의 Woodlands, Tampines, Pasir Ris, North Coast 지역의 특수 웨이퍼 제조 단지를 이르는 말이다.▲ 싱가포르 경제구조 특징[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스타트업 지원 정책 총정리○ 2018년 1월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에서는 싱가포르 투자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싱가포르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총정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싱가포르 스타트업 산업환경,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위 보고서에 대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싱가포르 스타트업 산업환경○ 2014년 싱가포르 정부는 더 나은 삶을 지원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스마트네이션'을 국가 목표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스타트업 지원 정책 시행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스타트업 미디어 기관인 Compass가 조사한 2015 Global Startup Ecosystem Ranking에서는 10위에 선정되었으며 세계적인 스타트업 산업의 센터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싱가포르 정부기관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IDA) 산하 VC(Venture Capital)인 Infocomm Investments가 발간한 Singapore Startup Ecosystem 2015에 따르면 2005년~2013년 사이 싱가포르 스타트업 수는 2만4000개에서 4만2000개로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Report의 설문에 응답한 싱가포르 거주자 5명 중 1명은 '향후 3년 이내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싱가포르 사람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기업 및 연구소가 실생활 환경에서 기술과 솔루션 개발 및 테스트, 상업화할 수 있는 생활연구소(Living Lab) 개념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다.센서 네트워크와 데이터 플랫폼을 공유하는 테스트 베드로써 Jurong Lake District를 중심으로 전 지역에 걸쳐 총 13개의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기회 확장해 나가고 있다.▲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 테스트 베드, 자료원:Smart Nation Singapore [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Smart Financial Center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돕는 규제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6년 핀테크 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안을 발표하고 2016년부터 핀테크 페스티벌 행사 개최하기도 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관련 전시회는 아래와 같다.• Tech in Asia : 아시아 최대의 테크 전시회• Echelon Asia Summit : 싱가포르 유명 IT 미디어 매체로써 아시아 지역의 스타트업을 발굴 및 소개하고 기술과 비즈니스를 주제로 개최• FinTech Festival :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싱가포르 은행연합(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ABS)이 공동 주최▲ 싱가포르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싱가포르 창업 혁신 지원기관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신설○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는 2018년 4월 1일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과 SPRING Singapore(The 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를 합병하여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산하에 설립한 원스톱 비즈니스 개발기관이다.○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는 무역 진흥을 주도하며 대기업의 국제화 요구를 지원하고 표준화, 인증 및 법적 계측을 위한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SPRING의 소비자 보호 기능은 2018년 2분기까지 싱가포르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에 양도될 예정이며, 두 기관의 합병에는 단일기관에서 공정 거래와 경쟁을 보호하는 작업을 통합하는데 의미가 있다.○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기구로, △기업역량 향상과 혁신 △국제화 △세계무역과 스타트업의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표준과 승인기구로서 싱가포르의 제품과 서비스 품질 보장에 있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개관식[출처=브레인파크]○ 이 곳은 싱가포르 기업이 현재의 기업 환경을 잘 헤쳐 나가도록 하기 위해 기업 중심의 접근법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기업의 성장단계, 산업분야, 관심 해외시장에 맞춘 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역 및 해외 파트너와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The 23 Industry Transformation Maps(ITMs)'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기업능력의 업그레이드와 혁신을 통한 신흥시장 점유를 위해 △제품 개선을 위한 신기술 적용 △해외시장 확대 촉진 △인재풀 구축을 위한 리더십 강화 등 다분야에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질의응답- 싱가포르 코트라의 주요 업무는."무역·투자·일자리 분야 업무 비중이 크다. 무역과 관련하여 전시, 무역사절단, 시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 관련해서는 M&A, 투자유치, 법인설립 업무 지원도 한다. 또한 싱가포르 구인처를 발굴하여 수시로 채용설명회를 진행하여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싱가포르 스타트업이 아세안지역에서 참가할만한 전시회는 있는지."싱가포르는 금융업이 발달한 덕분에 스타트업 분야도 핀테크 분야 전시·이벤트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3년째 핀테크 페스티벌을 개회하고 있으며 ‘Money 2020'라는 라스베거스 개최되었던 이벤트가 싱가포르에 올해 개최될 예정이다.그 이외에 스타트업 전반을 다루는 대규모 행사로는 테크인아시아, 애슐론 아시아 서밋 등이 있다. 특히 테크인아시아에서는 미디어 관련 뉴스레터도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구독하는것도 정보 획득에 좋을 것 같다."- 한국에서는 표준산업분류코드를 기반으로 업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싱가포르는 어떠한가? OECD 국가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싱가포르는 작은국가이다 보니 한 회사가 다양한 비즈니스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산업분류에서 크게 예민한 편은 아니다."-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온라인 신청으로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서류 구비 문제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담당기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혼자서 온라인 법인 설립 준비를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법인설립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많다."- 법인 설립 시 처음에는 보통 창업비자를 신청하는지."회사 성격마다 다르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1년 기간의 창업비자를 발급받는 편이고 창업비자 기간을 현재 2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싱가포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창업비자의 종류는."싱가포르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기가 어렵고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싱가포르 비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임플로이먼트 패스 비자, SP 비자, WP(Work Permit) 비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임플로이먼트 패스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스타트업의 경우도 비자 발급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스타트업 기업 유치를 위해서 비자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이다."- 한국기업이 창업지원을 위하여 싱가포르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한 사례가 있었는지."싱가포르에서 창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창업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임대료 등 물가 문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 기반을 다진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비즈니스를 확장 혹은 이동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동남아 국가에서 투자를 받아 싱가포르에 자리 잡는 경우도 간혹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하는 싱가포르 국가기관은."싱가포르 국가기관으로는 Enterprise Singapore, Startup SG, ACE 등이 있다. 특히 Startup SG 홈페이지에는 설립요건 등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가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다."- 싱가포르 코트라 무역관과 싱가포르 창업 관련 기관 협업으로 네트워킹 이벤트가 개최된 적이 있는지."싱가포르와 협업을 원하는 국가가 많고 다양한 편이라 특정 한 나라와 교류를 위해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핀테크 아시아와 같은 대형 이벤트에서 한국기업이 싱가포르 및 외국기업으로 좋은 평을 얻는 경우는 종종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기업간의 매칭프로그램은."싱가포르도 한국처럼 매칭 펀드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기업이 싱가포르 코트라에서 현지법인 설립 상담을 받고자 하는 수요는."내부적으로 연간 20건 정도를 목표로 두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200개 정도의 스타트업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으며 코트라를 거치지 않고 신규 설립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집계하기는 어렵다."- 싱가포르가 담배, 술 등에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는 데에 특별한 이유는."세수와 연관된 항목인데, 국가에서 규제·관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신 치안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싱가포르는 엔젤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인지."활성화된 편은 아니다. 최근 투자사례를 보았을 때도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운영이 안정적인 곳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싱가포르 코트라 무역관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직원 수 대비로 보았을 때 수출 마케팅에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이다.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사업이고, 한국기업에서도 수요가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 싱가포르 (창업)플랫폼 사례는."구체적인 사례는 아는바가 없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부처가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보인다. 어떤 플랫폼을 운영하더라도 높은 효율성을 추진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분장이 확실한편이다."- Industry 4.0 관련하여 싱가포르의 방향성이나 발전 수준은."싱가포르는 연구 파트너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국적기업, 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작은 국가인 만큼 적용 가능한 산업분야가 다양하지 않는 점이 한계라고 생각한다."- 실업률이 낮다고 했는데 청년이나 시니어 모두를 보았을 때 취업과 창업 중 어떤 쪽을 추구하는지."개인 성향 차이가 있지만, 싱가포르에서 유능하거나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목표로 창업 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 특히 영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싱가포르국립대학에서 진행된 창업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창업에 대한 목표가 계획이고 구체적인 편이다. 한국에서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창업은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경험을 살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에도 클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어 있는지."한국만큼은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 싱가포르 식품분야 전망은 어떤지? 유망품목은."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한국 음료와 주류도 인기가 많은 편이다."□ 일일보고서◇ 비즈니스 허브로써 주변국과 상생하는 싱가포르○ 실용주의 위주의 현지 상황에서 KOTRA 싱가포르 무역관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창업기업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회가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한국 내 해외진출 사업의 중복을 단일창구로 진행해야 하는 점과 보다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스타트업의 대표 입장에서 싱가포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도 중요하다고 느꼈다.○ 싱가포르의 개국 배경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언어적인 측면과 주변국과 연결된 상생 전략이 큰 장점인 것 같다.주변국과 우호적인 관계 설정으로 창업자 간 교류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의 값싼 노동력을 통해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같다.○ 싱가포르 나라 자체는 큰 규모의 시장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를 통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주변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진출에 중요한 거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과 항만이 주요 사업 분야로써 글로벌 진출이 목표인 기업에게는 좋은 진출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싱가포르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 필요○ 싱가포르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여서 문화적 장벽이 낮으며 높은 소비성향을 보인다. 게다가 무관세 정책 등 외국기업에게 관대한 정책으로 수출 및 투자에 유리한 조건이다.이런 좋은 비즈니스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및 성공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수출 희망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동남아시장 진출의 교두보이자 아세안 비즈니스의 중심에 있는 싱가포르를 공략하고 나아가 거대 규모의 아세안 시장을 수출 주력시장으로 삼아 우리나라기업의 수출을 도모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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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The Helsinki Association of Women Researchers)https://blogs.helsinki.fi/tutkijanaiset 방문연수핀란드 헬싱키□ 연수내용◇ 여성연구자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구축○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 방문은 위원회 멤버이자 헬싱키대학 교수인 팔비 살메스보리(Päivi Salmesvuori)씨와 마리우트(Marjut Jyrkinen)씨의 안내로 헬싱키대학교 신학대 건물에서 진행했다.▲ 마리우트 교수(왼쪽)와 팔비 교수(오른쪽)[출처=브레인파크]○ 이 협회는 1988년 설립되었으며, 핀란드 내 여성 연구원의 지위 향상과 여성연구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연구원의 사회·경제적 복지 개선 △연구계 및 NGO와 상호협력을 통해 대학과 연구계에서 양성평등 장려 △여성연구 문제 관련 공개 토론, 세미나, 이벤트 등 주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협회의 회원은 헬싱키, 반타, 에스푸 지역 대학의 연구원, 박사과정 학생, 지도자, 예술가, 물리학자 등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어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회원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평등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프로젝트 시행▲ 직장과 삶에서 아빠의 역할(유튜브 동영상 제목 : Dads at Work and Home)[출처=브레인파크]○ 팔비 교수의 협회 소개에 이어 마리우트씨가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마리우트씨는 직장생활에서의 성평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현재 수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We all Finland' 에 대해 소개했다.○ ‘We all Finland' 프로젝트는 △헬싱키대학(University of Helsinki) △한켄 경영대학(Hanken School of Economics) △바스큘라 경영대학(Jyväskylä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and Economics) 이렇게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평등 측면에서 발전이 있었지만 △남녀 직업 양극화 △이민자 문제 △가정폭력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핀란드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이루었다는 인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음을 인지하고 사회 전반의 불평등-예를 들어 지역, 거주지, 연령, 경제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평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역할모델이 이미 존재하지만 핀란드를 포함한 여러 북유럽국가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일상과 직장 내 성평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We all Finland'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We all Finland' 프로젝트 연구팀[출처=브레인파크]○ ‘We all finland'는 현재 핀란드가 직면한 주요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나 연구에 자금을 주로 지원하고 있는 핀란드 연구위원회(Strategic Research Council, SRC)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직장 내 평등 촉진을 위한 연구 수행○ ‘We all finland'에서 수행중인 구체적인 연구 활동은 아래와 같다. 먼저 부모의 역할과 일의 상관관계와 직장에서 지원하는 육아 정책의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여성의 경력발전과 임금평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젊은 여성이나 이민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며 농촌 지역이나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이민자 고용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직장 내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직장복지와 연금, 교대근무 등 부분에서 국가정책의 변화를 주도한다.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고자 한다.◇ 성희롱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에서는 2018년 대학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학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대한 설문·연구가 수행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대학에서의 성희롱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는 헬싱키대학교(University of Helsinki),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 등 대학교의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총 응답자 437명 가운데 여성이 79%, 남성이 18%, 기타가 3%를 차지했다.○ 설문 결과 여성응답자의 절반과 남성 응답자의 1/3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본인은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목격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헬싱키대학 학생의 성희롱 경험 설문 통계[출처=브레인파크]○ 또 다른 특징은 전 학년 가운데 상대적으로 어린 1학년 학생들이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피해자들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거나 본인에 대한 평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는 대학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일부 교수들의 부적절한 권력 남용 방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성희롱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의 통로 마련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싱키대학교 총장은 헬싱키신문사의 사설란에‘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기고하기도 했다. 이 기고에서 성희롱 관련 문제를 협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투운동 관련 성희롱 실태조사 시작○ 헬싱키여성연구원협회에서는 2017년 #Me too 운동에 대한 성희롱 문제에서 헬싱키대, 알토대의 조사기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Me too 운동을 시작으로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서, 성희롱의 정의는 알고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부터 시작으로 협회에서는 조사기관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헬싱키대학교에서 개최된 2018년 3월에 개최된 ‘Minna Canth Equality'라는 행사에서 언급되기도 했으며, #Me too 운동과 성희롱 문제는 학계에서 지속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고위직 남녀 임금 격차 심한 편- 현재 핀란드에 연구자간 불평등 문제가 있는가? 한국은 여성연구기관과 국책연구기관 간 급여나 연구비 부분에서 차별이 존재한다. 핀란드는 어떠한지."핀란드 고위직 대부분이 남성이고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상황을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핀란드 여성들은 직분이 주어졌을 때 부담을 느끼고 거절하는 풍습이 있다. 남성은 4만년의 역사동안 지도자의 역할을 해왔지만, 여성의 역사는 고작 40년이다."- 한국은 성희롱 방지법이 있는데, 핀란드는 어떠한가? 또한 대학 내에서 성희롱 문제가 있을 때 고충상담을 받을 곳이 있는지."평등법 조항에 성희롱이 하나의 차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구체적인 성희롱 관련 법률은 없다. 모든 대학에는 평등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적어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다."- 10년 전에 여성연구자들의 지위나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했는데, 개선을 위한 수행 활동과 성과는."협회는 겉으로는 성평등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 현재는 성평등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다. 수치상으로 우리의 성과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ERC라는 유럽연구협의회에서 2번이나 수상한 경험이 있어 협회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확보했다."- 여성연구자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협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역량강화를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은 없지만, 협회에서는 서로 협력하며 사기를 증진한다."◇ 이공계 분야 진출 여성 교수 비율 낮아- 헬싱키대학의 여성 학위자 비율이 높지만 전임 교수로 전환되는 비율이 30% 미만이라고 했다. 교수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나머지 학위수여자들은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지."통계적으로 알긴 어렵다. 핀란드에서는 연간 1,800명의 박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대학교 교원의 공석은 20명 정도이다. 대학 밖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성평등 교육은."현재 헬싱키대학교 신학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신학에 관련된 역사 강의에서 성평등 내용을 접목시키기도 한다. 또한 대학 내 성평등 관련 교양과목이 있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폭력 가해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대학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가해자의 문제에 대해 판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교수가 권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만 Me too 운동을 계기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내 평등위원회에서는 피해자를 위해서 법적인 절차와 의료 지원(심리 치료)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이공계 분야의 여자 교수 비율이 낮은데 핀란드는."한국과 마찬가지도 이공계 분야에 여성 교수가 많지 않다. 헬싱키공대의 경우 이공계교수 중 남성이 95%이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물리학 전공자의 경우 남학생 70% 여학생 30% 비율이다. 물리학 분야에서 핀란드 이공계 교수는 0.2% 정도 비율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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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은행협회(The 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ABS) 10 Shenton Way, Singapore 079120Tel: +65 6224 4300abs.org.sg 방문연수브리핑싱가포르 □ 연수 내용◇ 상업 및 투자은행 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ABS○ 싱가포르은행연합회(The 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ABS)에서는 CSR팀의 Advisor로 있는 Peter heng이 브리핑을 담당해주셨다. ▲ ABS가 위치해있는 건물 외관[출처=브레인파크]○ ABS는 상업 및 투자은행 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간의 통화에 대한 상호호환성 협정이 종료된 1973년에 설립되었다.○ 2018년 기준 싱가포르의 156개 국내외 은행과 기관 및 대표사무소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는 3개의 로컬은행과 15개의 외국은행 상급관리자들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위원들은 협회에 정책 및 전략 방향 등을 제시한다. 이사회는 로컬은행((DBS 은행, OCBC 은행 또는 UOB)이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의장은 2년마다 교체된다.○ ABS는 회원사들이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은행업무 관행을 협업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찾는 효과적인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정직성, 일관성 및 공정성을 보여줌으로써 높은 윤리적 기준을 지킨다. 또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의 소유권을 획득하고, 모든 작업을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ABS의 역할○ ABS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상업 및 투자금융산업 대표: ABS는 은행, 기관 및 고객과 같은 이해관계자와 전략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싱가포르 회원사의 이해관계를 표명한다.• 회원의 청렴성유지: ABS는 회원들과 협력하여 국제모범사례에 부합하는 업계 행동 및 강려, 지침 등을 개발 및 시행한다.• 산업 내 관계구축: ABS는 서로 다른 의견조정을 통해 회원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상호이익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한다.•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회원단체의 관심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다.•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싱가포르의 명성을 홍보한다.◇ 지속적인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ABS○ ABS는 지속적인 사회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다른 사회적 혹은 환경적인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세계금융산업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ABS들이 할 수 있는 수단 내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 혹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사회적으로 좋은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책임적인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많은 NGO들과 협조하여 책임있는 금융 목적들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도 이제 은행들로 하여금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활동을 하도록 바라고 있다.○ 특히 ABS에서는 다양한 금융교육 등을 통해 회원 은행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선구자로서 책임있는 금융을 앞서서 시행하여 모범을 보이고 있다.◇ ESG(Enviornment, Society, Governance)에 따른 책임금융 시행○ ABS는 가장 대두되는 ESG(Enviornment, Society, Governance)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한 CSR을 진행하고 있다. CSR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ABS에서 매년 갱신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기준으로 은행의 위험평가 및 대출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체계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ESG문제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지침은 위반 시 처벌을 하진 않는다.○ 책임있는 금융관행에 대한 최소 기준을 채택했지만 은행이 원하는 경우 더 높은 기준으로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책임감 있는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은 위험평가 또는 대출결정을 내릴 때 △온실가스 배출 △산림 벌채 △노동 기준 △인권 △기업윤리 및 청렴성 등 같은 ESG문제를 고려해야한다.○ 환경(Environment) : △온실가스(GHG) 배출 △삼림벌채 및 산림황폐화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의 손실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자원효율성○ 사회(Society) : △노동기준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참여 △인권 △건강 및 안전 △식량 안보 △지역공동체○ 거버넌스(Governance) : △기업윤리 및 청렴성 △평판 △경영효율성 △리스크 관리 △보고◇ 책임있는 금융관행의 선구자인 ABS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ABS는 회원은행 및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책임있는 금융관행에 대한 최소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기위해 2015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초안이 만들어졌다.○ 매년 새롭게 리뉴얼되며 이번 년도역시 2018년 1월에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였다. 새롭게 리뉴얼된 가이드라인은 강제로 적용되진 않지만, 매 년 회원들에게 권장된다.○ ABS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은 회원 은행 및 금융 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되는 책임 관련 금융 관행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협회 회원들의 경우 지속 가능성 전략에 따라 더 높은 기준을 채택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원칙은 일단 경영진에서 책임있는 금융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책임금융이 단순히 글로만 나열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실행되고 결론이 나와야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책임있는 금융정책을 개발할 때 특정 산업에 대해서 위험이 높은 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특정 산업에는 농업, 화학, 방위, 에너지, 임업, 기반 시설, 광업 및 광물, 폐기물 관리 등의 산업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관리 △투명성 △신뢰와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이 지침은 은행 부문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면서 책임감 있는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자 한다.◇ 책임관련 금융과 관련된 3가지 원칙• 고위 경영진의 책임금융에 대한 공약가. 은행은 자신들의 전략과 함께 책임관련 금융자금조달에 대한 관리직 및 조직지원을 발표해야한다.나. 은행은 회장 또는 CEO의 책임있는 자금 지원 및 이행 약속을 발표해야한다.다. 은행은 책임있는 재정정책 기조를 발표해야한다.라. 은행은 상기 정보를 지속 가능성/연간 보고서에 게시하여 해당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책임 관련 금융에 대한 지배 구조가. 은행은 책임있는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지닌 자원을 할당해야한다.나. 은행은 책임관련 금융을 지원하는 관리 및 내부 통제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구현되는지 확인해야한다.(i) 책임있는 재정 정책과 절차 별도 제시(ii) 책임있는 재정 관행을 기존 정책 및 절차에 포함• 책임감있는 자금 조달 능력 구축가. 은행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ESG"정신을 심어줌으로써 직원의 인식을 높이고 책임있는 자금 조달에 대한 관리 역량을 구축해야한다.나. ABS는 국제기구, 규제 기관, 비정부기구(NGO) 및 시민 사회와 같은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은행 직원이 책임있는 자금과 관련된 현안 및 동향의 관리를 강화하기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일일보고서○ 은행이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를 할 때, 특히 대출 같은 경우 재무자료를 우선으로 대출을 심사하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이 어떠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기회였다.최근 들어 봉사, 기부, 자선, 환경보호 등 선행을 통해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은 이슈들이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론 기업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 경제적 이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공유하는 공유가치 창출(CSV) 또한 이슈가 되고 있다.둘 중 무엇이 더 좋다곤 할 수 없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한다면 금융 산업이 우리 사회에 더욱더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ㅇㅇ은행 ㅇㅇㅇ 과장○ 많은 발표 및 참고자료와 함께 케이크를 포함한 다과에 많이 놀랐다.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오랜 시간의 발표로 인하여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았지만 그 열정이나 내용은 참 좋았다.- ㅇㅇ연합회 ㅇㅇㅇ 부부장○ 지역별로 구체적인 이슈를 달리할 뿐 공통적으로 환경 분야에서의 CSR이 시급하다는 점과 금융기관들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산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대응할 때의 원론적인 입장 등을 참고할 수 있었다.대다수 사회공헌담당자가 인지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강연자 이력과 관련된 지역 환경이슈(동남아 팜오일 산업)에 대해 강연의 대부분이 할애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다.강연자가 사회공헌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업체를 거쳐 독자적인 CSR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컨설턴트였다는 점이 다른 방문기관과의 차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참여자들인 참고할만한 내용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다만, 환경이슈를 둘러싼 최근 국제기준, 기사 등 트렌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국내의 미세먼지와 유사한 싱가포르의 헤이즈(Haze) 현상은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사항으로 흥미로웠다.- ㅇㅇ은행 ㅇㅇㅇ 차장○ 싱가포르은행협회(The Association of Banks in Singapore, ABS)는 상업 및 투자은행 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ABS는 지속적인 사회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세계금융산업이 다른 사회적 혹은 환경적인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금융산업에 위험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ABS들이 할 수 있는 수단 내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 혹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사회적으로 좋은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런 책임적인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세계 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많은 NGO들과 협조하여 책임있는 금융 목적들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도 이제 은행들로 하여금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활동을 하도록 바라고 있다.기술보증기금은 기존의 보증업무외에도 기술평가업무, 기술이전, 기술신탁, 기술임치, 오픈바우처, 기술·경영컨설팅 등 지속적인 기술관련 종합금융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ㅇㅇㅇㅇ기금 ㅇㅇㅇ 차장○ 싱가포르 내 156개 금융기관 및 대표사무소가 회원으로 구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솔루션제공 등 일부 금융기관의 석탄산업 투자 중단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세계환경단체, 동물보호단체 등 많은 NGO 들과 협조하여 책임있는 금융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ㅇㅇ은행 ㅇㅇㅇ 부부장○ 회원사들의 이해 관계를 협업하면서도 투명하게 구현을 수 있을 지 궁금한 방문이었다. 특히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주목할 만 했다. 궁극적으로 위험요소가 될 부분을 살피고 NGO 등과 연계해 책임있는 금융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그것을 알리는 방식도 참신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다만, 국내 사회공헌 환경과 다소 차이가 있어 이런 벽을 어떤 형태로 내재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해지는 방문이기도 했다.- ㅇㅇ뱅크 ㅇㅇㅇ 매니저○ 환경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등을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만 지속가능한 금융과 연결하여 생각하기엔 다소 거리가 있어보였다. 금융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디저트 등 간식과 환대에 감동 받았다.- ㅇㅇ은행 ㅇㅇㅇ 차장○ 기후변화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사회공헌 사업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현재 은행 및 기업들의 환경과 관련된 사회공헌활동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의 필요성을 느꼈다.- ㅇㅇ은행 ㅇㅇㅇ 과장○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해 선진국 차원에서 어떠한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현재 당행에서도 WWF Korea와 협업하여 기후 및 환경 관련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지금 당장 더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빈곤, 빈부격차 심화, 장애 등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작금은 물론 향후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다만, 강의가 환경 문제에 치우쳐져 있고, 한정된 자원 내에서 금융권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선진국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인사이트를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다.- ㅇㅇ은행 ㅇㅇㅇ 대리○ 소셜미디어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았다. ESG평가에 대해 아직까지 아시아는 미흡한 편이다. 203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해 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할 것이다.- ㅇㅇ은행 ㅇㅇ 과장님○ 환경문제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환경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하지 못함에 대해 우려스러웠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할 부분임을 느꼈다.- ㅇㅇ은행 ㅇㅇㅇ 차장○ 경영진들이 responsible of financing(책임금융)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임 금융의 목적을 어디다 둘 건지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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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과 변리사(강연) 특허법인 국제법률사무소 2018◇ 고객을 대신해 특허출원과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 방문단의 공식일정은 일본 특허법인의 실무 변리사 강연이었다. 국제법률사무소에 도착한 방문단은 변리사 후지나카 마사유키 상의 환대를 받았다. 후지나카 상은 1993년 1월 변리사 자격을 얻고, 1994년 시노하라특허사무소에서 첫 변리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이다. 브리핑은 일본 현지 변리사의 업무 범위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변리사는 지식사회의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하거나 활용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 최근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변리사 업무집단인 특허사무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배타적 권리를 주기 위한 출원 대리업무와 분쟁심판 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변리사는 고객에게 사건에 대한 성실한 설명과 함께, 고객의 의사를 반영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변리사는 고객의 아이디어가 고유한 특허권 가질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 특허권 청구항을 포함한 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변리사라는 직업이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소박한 일을 하고 있다. 늘 컴퓨터를 마주보고 문서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의뢰받은 특허를 출원하는 일을 한다.처음 출원을 의뢰받으면 먼저 제안서에 대한 선행연구를 하고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사사례를 검색한다. 또한 발명 배경에 대한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공부한다.그 후 특허출원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절차에 들어간다. 출원내용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치고도 통과되지 않을 때는 반론서류를 준비하여 ‘중간처리’ 과정을 진행한다.▲ 변리사 강연을 듣고 있는 학생들[출처=브레인파크]○ 선행기술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유사사례분석은 기존 특허권을 가진 유사 기술의 문제점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 또는 발명의 차이점을 밝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발명의 구성요인을 조사함과 동시에 특허청에 제출할 명세서를 작성하게 된다.○ 명세서 제출 이후 거절된 경우, 특허청구범위나 명세서 내용에 대한 거절사유를 분석한다. 우선 명세서 심사 결과 란의 ‘인용문헌’에 심사관이 지적한 내용과 선행연구출처를 확인한다. 그리고 지적내용과 인용문헌 내용을 분석‧수정한 다음 반론의견서를 작성한다.◇ 변리사 또는 변호사 자격시험과 현업경험으로 자격 부여○ 현재 일본에는 특허청 등록 기준 약 3,400여 명 정도의 변리사 자격자가 있다. 변리사 자격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에게 주어진다. 특허청 공무원에게는 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가 면제된다. 이러한 자격사항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변리사는 특허 관련 민사소송 대리권이 없다.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특허청 및 법원을 상대로 신청절차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적 대리인이 필요할 때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변호사 역시 소정 기간의 연수를 받아야만 변리사 자격이 부여된다.◇ 출원서의 체계적인 작성에 중추적 역할○ 변리사는 소위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의 권리취득이나 분쟁해결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원부에 설정등록되기 전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행사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모두 설정등록을 전제로 한다.○ 산업재산권에 관해 발명자나 출원인과 상담하고, 출원서 작성부터 권리설정 등록과정 전반을 대리하는 것이 변리사이다. 변리사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원서 작성이다.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서는 명세서와 도면 등으로 구성되는데, 출원자의 추상적인 발명내용을 구체적인 서술과 도면으로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또한 청구하고자 하는 권리의 법률적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지식재산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특허분쟁 발생하면 법률상 참고인이나 감정인 역할○ 변리사가 법률대리인 자격을 가지는 심판은 △산업재산권 심사결과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다.○ 이외에는 변리사가 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법률적인 업무를 대신하는 정도이다. 변리사법에는 변리사가 산업재산권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법원에서는 실무상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변리사를 참고인으로 하여 법원에서 진술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변리사는 권리의 기술적‧법적 범위를 감정하는 업무를 대행한다. 즉, 권리의 기술적‧법적 범위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기술 가치를 평가한다. 특허 정보와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특허지도(patent map)를 작성하기도 한다.○ 한국은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산업재산권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을 신설했다. 세계에서 2번째이다. 특허와 관련된 심판과 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수행된다.◇ 많은 돈과 시간의 투자가 필요한 특허소송○ 특허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제3자의 사용을 막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법률로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당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송은 권리행사의 하나이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무시할 수 없다. 소송이 특허권자에게 꼭 이익인 것만은 아닌 이유이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숙고해야 한다. 일본에서 기업 간 특허분쟁이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개인에 대한 특허권 보호 필요○ 특허출원에는 양면의 얼굴이 있다. 타인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 한 면이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역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방어목적이 다른 한 면이다. 보통 소송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개인인지 기업인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특허취득조건과 환경은 무척 다르다. 개인은 특정발명에 대해 특허신청을 한다 해도 약간만 달리 하면 제3자가 특허권을 피해 유사발명품을 만들 수 있다.이것을 막고자 주변기술을 특허등록하기에는 자금이 없다. 또한 특허를 가져도 그것을 제품화하기도 어렵다. 투자자가 없는 한 자금과 시설, 판로가 없는데, 투자자를 찾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그래서 개인이 특허를 취득해도 제품화하여 인기를 얻는 것은 1등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달리 대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풍부해 지식재산전문 부서를 만들어 특허에 전념할 수 있다. 특정발명과 연관된 주변기술에 대해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특허권리 보장범위가 넓어 제3자가 함부로 모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품화했을 때 유사상품이 나타나 소비자를 빼앗아가는 경우도 적어진다.◇ 최근 일본의 특허출원 현황○ 일본은 최근 10년 동안 특허출원 대비 특허등록 비율이 70%까지 높아졌다. 10년 전에 50%, 20년 전에 40%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척 높아진 수치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특허출원 거절사유를 출원인에게 공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 보급과 접근성이 향상된 지식재산 관련 정보시스템 덕분에 선행기술조사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거절이유에 대해 명시한 것은 투명한 특허출원 과정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변리사가 중간처리과정에서 ‘의견서’라고 하는 반론내용에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소명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었고, 특허등록 비율이 상승했다.○ 인터넷 보급 이전에는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여 출원시점 기준 18개월간의 추론서명모음집을 일일이 찾아서 조사해야 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조사내용이 누락되기도 했다. 인터넷 보급 이후에는 특허청의 선행기술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키워드를 입력하는 즉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변리사의 주요 업무도 달라졌다. 인터넷 보급 이전에는 정보를 얻는 일이 어려웠으므로, 발명 배경 꼭지마다 변리사를 지정해야만 했다.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보다는 취득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필요해졌다.□ 질의응답- 개인과 중소기업을 동일시해도 되는 건지."규모, 자금력, 인적자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이 세가지가 모두 있는 대기업, 자금력이 없는 대기업, 지식재산권 전담부서가 있는 중소기업, 자금력이 있는 개인 등 경우의 수가 많다. 하지만 자금력과 인적자원이 특허권 행사범위를 가른다고 생각한다.개인이 발명한 것에 너무 만족하여 특허를 출원해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 정보와 기술 변화가 빨라져 유사발명 가능성이 높아졌고, 기술가치도 금방 하락한다. 하나의 발명을 가지고 특허출원을 한다면, 주변 기술도 같이 특허출원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하여 출원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의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모델 특허 가능성은."2000년 이전과 이후의 다른 점은 내장 소프트웨어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상품이 많아졌다. 이전에는 완벽한 기계구조를 특허로 봤는데, 컴퓨터 제어를 통한 특허출원이 많아졌다. 지금은 이 둘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특허 비율도 높아졌다. 물론 제품 특허를 하는 경우보다는 적다.2000년 이전에 어플은 특허 대상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처음 어플이 비즈니스모델로 특허출원이 인정되었고, 그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 심사기준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변동이 매우 많았다. 처음 비즈니스모델 특허취득 비율은 5%~10%에 불과했다. 신청해도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심사 기준이 모호한데 프로그램 상세기술도 선행기술조사DB에 없어 변리사가 하나하나 일일이 기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금은 내장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기능을 정확히 기재하는 한, 특허가 거절되는 경우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상표가 아닌 디자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디자인권 사례는 적지만, 특허와 동일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상은 도면을 기준으로 이미 등록된 도면과의 유사성을 판별한다. 특허는 기술이 중심이 되어 용도를 상세하게 기술한다.사실, 의상에 대한 디자인권 신청절차는 매우 쉽다. 하지만 권리를 소유하는 기간은 특허보다 길다. 의상은 비슷한 디자인일 경우 한눈에 들어온다. 유사품을 금지하기가 쉽다. 의상출원은 강력한 권리인데 의외로 출원건수가 그리 많지 않다.의상 전문 변리사가 적은 것도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 의상을 심사하는 기준이 특허만큼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의상 디자인의 유사성에 대한 심사관의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심사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데, 심사관의 시각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워 의상특허출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명세사의 근무시간, 만족도, 환경, 연봉 등은."특허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장근무를 하지 않는다. 사무소 근무규칙은 일반적으로 6시이지만 5시 15분 정도가 되면 일이 있지 않는 한 퇴근해도 좋다는 인식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특허사무소는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담당업무가 밀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율적으로 퇴근한다. 사무소 규모가 몇 백 명 수준처럼 큰 경우에는 팀별로 다르기도 하다."- 인상 깊었던 특허출원은."특허권을 얻은 참신한 발명이 제품화 이전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허출원이 됐는데도 출원인 스스로 이익을 내기 위해 활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기업은 이미 출원이 끝난 발명품의 주변기술을 끌어와 그다지 신선한 느낌을 받지 못한다. 갑자기 새로운 개발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한 사례를 얘기하자면, 어떤 분이 코의 높이를 교정하는 장치를 발명했다. 취미로 그 부분을 연구했다고 한다. 그 이전에 유사한 발명품은 없었다. 사용자가 직접 모형을 만들어서 코 안으로 넣어 장착할 수 있는데 아프지도 않고 다시 빼는 것도 쉬운 편리성까지 가지고 있었다.이 제품이 성형없이 코 높이를 고칠 수 있다면, 미용과 성형업계에서 인기를 끌 것 같았다. 일본과 미국에서 특허출원이 되었고 제품화도 계획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인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사장된 케이스였다. 그 특허권 기한은 작년까지였는데, 갱신을 하지 않아 아주 아쉬웠다." □ 일일보고서○ 변리사는 실제로 소박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근무를 하며 고객이 의뢰를 받고 출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다. 출원을 의뢰받았을 때, 선행연구,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검색, 특허출원 판단, 발명 배경기술을 이해한다.다른 사람이 만약 내 특허권을 침해했다면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소송을 건다는 것은 권리이지만 시간과 돈을 고려해야 한다. 소송은 극히 드물며, 소송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미리 판단해야한다.○ 또 다른 특허출원의 다른 목적은 제조판매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소송거는 것이 두려워 특허출원을 한다고 한다.개인과 대기업의 차이는 개인은 지식재산권 부분을 만들지 않고 있고, 1개를 발명해서 특허신청을 해도 비슷한 발명에 대해 특허신청이 어렵다. 특허취득의 경우 그것을 제품화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화 할 투자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 이유는 자금과 인력 부족이다. 대기업은 개인의 반대이다.○ 개인과 대기업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 특허를 취득하면 거의 다 제품화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특허를 내도 그 제품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다.편리하기 위해 특허를 냈다고 생각하면, 다른 타인이 필요해서 잘 쓸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돈과 인력 문제도 개인이 특허를 내기위해 힘들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특허소송도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좋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최근 특허 통과 비율이 높아졌다. 그 이유는 특허출원이 안 될 때 거절이유를 통지해준다. 피드백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다른 이유로는 인터넷보급이 있다. 선행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게 제일 큰 이유일 것 같다. 좋은 변리사분을 만나게 되어 몰랐던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서 유용하고 알찬 시간이었다.- ㅇㅇㅇ○ 일본 변리사가 주로 하는 일은 특허를 의뢰받아 출원신청을 하고, 특허청에서 거절되면 반론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다. 출원의뢰를 받으면, 제안서에 대한 선행연구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여부를 판단, 전문용어와 배경을 이해하고, 문제점과 발명이유를 분석해 명세서를 작성한다.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한국변리사와 동일하지만, 한국은 변리사가 더 많은 일과 전문적, 세부적으로 한다는 느낌이라면, 일본은 정말 의뢰받은 일을 더 다듬고 정리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허소송에 관한 일은 한국과 비슷했다. 일본도 소송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야하며, 소송을 했다고 해서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다.소송을 할 때에는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허를 등록하는 경우도 개인과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중소기업은 따로 지식재산권분야를 만들고 있지 않으며, 인적자원, 돈, 힘 등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제품화하기도 어려우며 제품화해도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다. 대기업은 자금력, 인력 등 모든 것이 풍부하고 지적재산전문부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특허출원 후 그 비슷한 발명까지도 특허등록이 가능하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특허권에서도 개인,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 거라 생각된다.- ㅇㅇㅇ○ 변리사라는 직업이 일본에서는 소수인 것 같아 놀라웠다. 일본은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높다는 느낌을 얻었고, 마지막 질문 중 “변리사님이 출원 등록하신 아이템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에 ‘코뽕’을 이야기해주셔서 신기했다. 배너광고 특허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저 당시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것이 기발했다.- ㅇㅇㅇ○ 일본 특허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허청에서는 국가적인 일들에 대해 알아봤다면, 변리사 강연에서는 일반 특허사무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었다.강연을 들으니 일본 특허 사무소도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분야의 특이성을 중시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변리사님의 말씀에서 이 분이 자기직업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나도 나중에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만한 일을 했으면 한다.- ㅇㅇㅇ○ 변리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변리사로 등록한 사람이 있다. 변리사는 특허권을 등록하기 위해 도움을 주거나 특허권을 보호받게 해주고, 이 권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변리사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변리사의 업무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특허청 및 법원에 대한 사항의 대리가 주를 이루며 권리, 의무에 관한 법률하상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업무에 해당한다.○ 변호사의 경우 소정 기간의 연수를 받아야 변리사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변리사의 주요 업무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 작성 등에 명세서 작성 등을 수행한다.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한, 디자인, 상표)에 절차 및 소송에 대해 대리하고 특허청의 원부에 설정되기 전의 제3자의 실시에 대한 권리행사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모든 경우도 설정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다.또한 권리의 기술적, 법적 범위와 감정 업무를 대행한다. 권리의 기술적인 범위와 법적 범위를 판단하고 이에 따른 기술 가치를 판단한다. 특허 정보와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를 가공하여 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특허지도를 작성하기도 한다.- ㅇㅇㅇ○ 변리사는 주로 고객에게 의뢰를 받으면 특허출원을 대신해주는 일을 한다. 그리고 중간처리라는 일도하고 출원을 의뢰받으면 선행연구 등 기존에 존재하는지를 검색하여 조사하고 특허 출원여부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취득, 발명 이유 분석, 명세서 작성을 한다.중간처리 과정은 특허청에서 거절이유 통지를 하면, 그걸 분석하고 인용문헌을 확인 후 특허청구범위 수정 및 내용보완을 하여 인용문헌 기술의 합리성 측면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보낸다. 무효소송은 극히 드물다. 특허출원은 대기업에서 주로 한다.○ 개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부서가 없다. 발명 후 특허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 타인에게 침해 받을 수 있다. 상품화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상품≠특허. 그에 비해 대기업은 지식재산관련부서가 있다.개량발명도 특허신청을 한다. 타사의 모방도 막을 수 있다. 변리사의 목적은 특허 출원, 특허심사이다. 그리고 최근 특허 출원 모습은 통과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허 비율이 오른 이유는 거절이유 통지, 즉 근거를 알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 지식재산권에 많은 부분들이 관련이 되고 여러 방면에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변리사의 구체적인 일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기했던 건 우리나라 변리사와 일본 변리사의 일이 많이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ㅇㅇㅇ○ 일본의 변리사 후지나가 상을 만나게 되고 변리사의 직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전체적인 역할로는 먼저 고객으로부터 받은 의뢰를 검토하고 추론하며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면 통과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고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의 반박의견을 제출하는 것 까지가 변리사의 역할이라고 한다.세부적으로는 제안서를 받고 선행기술조사를 하게 되고 즉 ‘database’를 조사하고, 특허출원 여부까지 파악이 되면 특허청에 낼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물론 명세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변리사 분을 통해서 간략하게 들었기에 정확한 것은 좀 더 찾아봐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명세서 제출 후 만약 특허청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으면, 거절이유를 분석하고, 인용문헌과 선행연구 출처 등을 가지고 특허청구범위와 내용을 분석해 수정과 보충을 거듭해 반박의견을 제출하고 대비한다고 한다.우리나라의 변리사들과도 처리 순서는 비슷해보였다. 또 하나 새로웠던 정보는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하면 권리침해 소송을 걸 수 있는데 소송의 자체적인 의미는 권리행사 범위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소송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고 한다.○ 소송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했다. 또 특허를 얻는다고 해서 바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고 내가 그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해보였다.물론 개인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만 대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 특허뿐만 아니라 여러 비슷한 것들도 특허신청이 가능하고 특허의 보고가 강력하다고 한다. 이렇게 변리사 분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는데 있어서의 과정 하나하나 정성과 노력이 깃들어 있었다.- ㅇㅇㅇ○ 변리사가 된 이유, 특허과정, 특허사무소 근무환경 등 많은 설명을 들었지만 설명보다는 ‘사람’이 먼저 보이는 강의였다. 작년 1월에 도쿄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일본 여행을 통해 일본 선진문화에 감동하고 또 친절함에 감격...원래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 와중에 변리사님의 강연을 듣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겸손하고 공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했다.○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하고 예의바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변리사라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들, 딸 같은 우리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걸로 대답이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책상에 코 닿을 듯이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후에 내가 나이들어 과연 변리사님처럼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다. 일본의 줄서기 문화는 언제 봐도 멋있는 것 같아요.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ㅇㅇㅇ○ 오후에는 실제 일본 변리사님을 만나서 전반적인 일본 변리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 변리사도 우리나라 변리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다.의뢰인의 기술이 새로운 기술인지 찾아보고 명세서를 작성해서 출원을 해준다. 심사청구를 할 경우 등록이 될 때까지 도와준다. 거절이 된다면 거절이유를 분석해서 반론서까지 써준다고 한다.○ 변리사님은 일본의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특허권 취득이 어렵고 특허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상품화까지는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비용과 인적자원이 부족해서다.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본은 워낙 다양한 상품이 많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대기업의 경우는 돈과 인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은 거의 없다고 한다.○ 대기업의 발전도 좋지만 개인과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국력도 강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기업과 개인, 중소기업이 연계해서 특허를 받고 상품화까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본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어진다면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 따라 잡힐 것이다.- ㅇㅇㅇ○ 일본의 변리사를 만나서 일본변리사의 업무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 변리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뢰가 들어올 시,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그 기술을 이해하고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을 하고 출원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중간처리라고 불리는 과정을 처리하는 업무가 주라고 했다.여기서 중간처리 과정은 특허거절결정이 났을 때 거절통지 이유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선행기술조사서와 그에 인용문헌을 비교하여 반론서 및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는 내용의 업무를 말한다.○ 하지만 특허취득이 곧 제품화, 상용화의 길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 시 돈과 시간이 충분한지, 그 가치가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출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그리고 일본은 개인/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취득의 차이가 있는데, 개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적자원과 자본력의 부족으로 특허취득이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 만약 특허를 취득한다 하여도 자금을 대 줄 스폰서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단계로 진입이 어렵다고 한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지식재산전문부서를 만들 수 있고, 하나의 특허로 그와 비슷한 파생형 특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허취득이 쉽다고 했다. 일본의 10~15년 전의 특허취득확률은 50%정도였고 현재는 70%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한다.취득률이 상승한 이유는 특허거절결정통지서에 어떤 점 때문에 거절되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어 그 점에 대해서 수정하기 용이해졌다는 점, 인터넷의 발달로 이전에 존재했던 특허기술을 알기 쉽기 때문에 그를 피해가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특허정보의 Database의 구축으로 인한 점 이 세 가지의 예를 들어 주셨다.○ 이렇게 특허취득률이 상승했기 때문에, 현직 변리사들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명세서를 작성 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우스갯소리로 특허청 직원 분들도 친절해져 심판관에게 거절의사통지에 대한 반론서의 내용을 코멘트 받을 수 있다는 말도 하셨다.그 다음으로 현직 변리사들의 목표를 두 가지로 요약 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청구인의 특허에 대한 특허출원, 두 번째로는 제품화로 이어지는 단계로의 접근이라 했다. 이 만큼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정말 출원인에게 제대로 서비스 한다는 마인드와 현 직업에 대한 사명감 등이 나에게 어필됐던 것 같다.○ 변리사 분이 자기가 왜 변리사의 길로 접어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람 길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강연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한국변리사와 일본변리사의 업무에 대한 차이점을 알 수 있었고 일본인들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이 엄청나다는 것을 느꼈다.괜히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와 나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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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전반적인 분위기◇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의 호조 등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비둔화,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 수출(전년 동기비, %) : (’21.1/4)12.5 (2/4)42.1 (3/4)26.5 (10월)24.2 (11월)32.0 (12월)18.3◇ 지난 1.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0%로, ’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백신접종 확대로 글로벌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크게 늘어난 수출과,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어 증가한 민간소비의 영향으로 분석◇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방역강화와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교란 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향후 방역조치 강화 기조가 지속된다면 민간소비 바탕으로 한 경기회복은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올 설에는 친지‧가족들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갑작스런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와 함께 다시 강력한 방역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 지난해 말부터 정부·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 설 명절 물가 급등은 없었으나 작년 유가·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어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높은 수준○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민 간 체감물가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 서비스 소비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되는 양상○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과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둔화되어, 과거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은 덜한 상황□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차질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한편, 명절 성수품 수요 증가, 연초 제품·서비스의 가격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육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설 차례상 비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가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6만7천원, 대형유통업체 35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0.1%, 4.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정부는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전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 총 공급량도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톤 규모로 공급 추진(작년 설 대비 +4.8만 톤(31%↑), 평시대비 1.3배)※ 정부의 성수품 공급 대책이 시작된 1.10일부터 물가가 차츰 안정되어 설 성수품의 가격이 공급 대책 이전보다 평균 1.3% 하락(1.27일 기준)◇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별로 설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시행○ 물가모니터단 등과 함께 설 성수품 위주 가격동향 점검 및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 행위 등을 단속◇ 지역 상인회 등과 함께 자발적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 대구시시와 구·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6개), 생필품(12개)과 개인서비스요금(5개)을 포함한 33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및 현장점검 실시○ 충남도주요 성수품 과일인 사과·배는 도내 거점APC를 통해 유형별(제수용품, 선물세트) 수요 집중 시기에 출하를 독려(천안·아산 배/예산 사과)○ 경기도하남시는 소비자회원 단체 40여 명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 제주도농‧수‧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가동해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공급 확대, 이미용, 외식업 등 관련 단체의 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 분위기 유도◇ 지난해 식료품 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던 탓에 정부의 물가관리 노력에도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실정으로,○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인식과 서민의 체감물가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5% 상승, ’11년(4.0%) 이후 최고치를 기록○ ‘밥상물가’인 식료품·비주류 음료는 5.9% 상승하여 ’11년(8.1%) 이후 가장 높은상승률을 보였으며, 우유·치즈·계란은 전년대비 11.4%, 과일 10.7%, 육류 8.4%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소비 동향 및 소비 촉진 시책◇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서비스 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이나,○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이 덜 한 상황◇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대비 3.8p 하락한 것에 반해, 지난 1.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6p 상승한 104.4로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민간소비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기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기조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생활형편, 가계수입 등은 이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지자체는 설을 맞이하여 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직거래 장터 개장과 비대면 장보기 행사 등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 세종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도로 한시주차(허용구간 지정 및 2시간까지 가능)를 허용하고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를 추진○ 충북도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여 온라인 차례상 차림 판매 점포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 상인회와 협의하여 판매 점포 확대를 추진○ 제주도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자 도외 택배비(1건당 2,500원) 지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거나 혜택을 강화○ 대구시대구행복페이 설맞이 1000억 원 추가 특별판매(1.24.∼31.), 식당‧카페‧목욕장업 등 코로나 영업제한업종에서 대구행복페이 결제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 5000원 캐시백 이벤트○ 울산시울산사랑상품권 10% 할인 구매한도 증액(월 20만 원 → 월 50만 원)○ 경기도수원시는 설명절 맞이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 상향(3만 원 → 5만 원),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4,000억 원 규모로 발행, 특별판매 기간(1.3∼.31) 10% 할인 실시◇ 한편, 올해도 ‘비대면 선물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농어가에서는 올해부터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기간 동안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20만원(기존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환영하는 분위기□ 고용 및 투자 전망◇ 1.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실업자 등 고용지표 전반에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특히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1.12월 기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2월 대비 100.2% 수준까지 회복*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고용충격이 작은 편이었으며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 이어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코로나 고용 회복 경로◇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 대구시‘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59억원)로 고용혁신프로젝트, 정책개발, 고용환경개선, 기업지원 및 취업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 1,200개의 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계고-지역협력기반 혁신지구 사업’(14억 원)으로 직업계고 실무인재 50명 지원○ 세종시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속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36명(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8개 사업(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충북도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에 디지털 홍보 마케팅 청년여성 인력을 연계하고, 청년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보조 90%, 기업체 자부담10%)의 인건비를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가 함께 ‘스케일업(Scale○Up) 챌린지랩’ 프로그램을 운영,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31개 스타트업은 △ 매출 217억 원 △ 수출 113억 원 △ 고용 130여명 △ 특허 68건 △ 투자 100억 원의 성과 달성○ 제주도ICT, BT 등 신성장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행사와 연계한 투자 설명회 개최 및 수도권 기업 1:1 현장 상담, 원격근무 확산에 따른 워케이션(Work+Vacation)* 프로젝트 추진* 잠재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휴양형 위성오피스(워케이션) 본격 운영 준비○ 경남 밀양시최근 CJ대한통운과 경상권 Hub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부지 6만4214㎡, 연면적 19만6000㎡)을 위한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협약(MOU)를 체결하여 2,100여 명의 신규고용창출 기대□ 취약․소외계층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대구시연휴기간 복지시설 거주자, 노숙인, 쪽방생활인 등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장지원반 10개를 운영, 시설이용 및 무료급식을 안내하고 비상시 현장 보호활동을 추진○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급식(6개소, 2,610명)을 제공하고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제공(2,652여 명)○ 세종시급식업체 추석 휴무에 따른 결식아동(1,297명)의 급식공백에 대비하여 명절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안내하고, 자체 조리 가능한 식품 꾸러미를 지급○ 경기도관내 취약노인(7만9,828명) 대상 안전확인 강화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취약노인 전원에 대한 안부확인을 실시○ 충남도읍면동 거점캠프(139개소)와 연계하여 소외계층 나눔활동(1.24.∼2.4.)을 전개, 난방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도민 중점 지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445개소, 생활자 1만5,000여명(독거노인,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대상으로 위문품 구입 및 배송, 안부전화 실시(비대면 위문, 1.19.∼1.28.)○ 제주도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가구별 1인당 10만 원을 긴급지원(1.28.∼2.28.)함으로써 설명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과 합동으로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1.21.~1.30.)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지원에 역량 집중○ 광주시2.1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사고현장에서 실종자 가족, 소방관 등 사고수습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떡국 도시락 꾸러미를 나눔을 진행○ 울산시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더(The)하기 봉사단*’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동천강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사회공헌기금 전달○ 세종시연휴 전·후로 나눔 봉사자원단을 구성, 현관 문고리 비대면 나눔 및 유무선 전화와 SNS 등을 활용한 안부묻기 등 비대면·비접촉 자원봉사 추진○ 전북도설 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 동안 도내 15개 자원봉사센터(826명)에서 명절음식 꾸러미 나눔, 떡국떡 및 물품 나눔, 생활방역 및 교통정리 봉사, 연탄나눔 등을 진행◇ 정부와 지자체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설 명절전 3주간(1.10.~1.30.)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체불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운영○ 대구시구‧군과 합동으로 ‘임금체불대책반’(1.17.∼2.4.)을 운영하여 노동자의 임금체불 선제적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충북도도 및 시‧군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집중체계’를 구축 및 운영(’1.10.∼1.28.)하여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 확인 및 신속 지급 □ 민생 방문 및 미담‧수범 사례□ 시·도지사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전통시장, 파출소, 소방서 방문, 근무자 격려(1.29.)◇ 부산복지시설 및 사업추진현장 방문, 소방근무자 격려(1.28 ~ 29.)◇ 대구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 방문, 근무자 격려(1.28.)◇ 인천소상공인, 사회복지지설 위로‧격려 방문 및 현업근무자 격려(1.27.~129.)◇ 광주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 점검 및 취약계층 지원 현장 방문, 격려 (1.26.)◇ 대전군부대(37보병사단) 방문·격려(1.25.)◇ 울산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1.27.)◇ 세종코로나 선별진료소·보건소· 소방서 방문 및 직원 격려(1.28.)◇ 충남전통시장 방문, 선별진료소 및 군경소방 격려(1.29~1.31.)◇ 전북제35보병사단장과 육군부사관학교장 국군장병 격려, 위문금 전달(1.28.)◇ 전남설 맞이 전통시장 방역상황 점검 및 상인 건의·애로사항 청취 (1.28.)◇ 경북설 명절 비상근무 상황실 방문, 근무자 격려(1.29)◇ 제주제주공항 워크스루, 119종합상황실, 자치경찰단 방문, 격려(1.29.)□ 지역별 미담 사례◇ 서울㈜휴면피부 임상시험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5kg) 590박스를 금천구에 기탁,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은 떡, 쌀, 라면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꾸러미를 220가구에 전달◇ 부산BNK부산은행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4억5000만 원, 시청·소방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시설 150여곳에 4,400만 원 상당의 성품 지원◇ 대구㈜정다운사람들이 KF마스크 25만장을, DGB대구은행은 온누리상품권 8,000만 원, ㈜이수폐타시스는 2,300만 원을 기탁◇ 인천넥스플랜은 인천 덕적고에 3000만 원 기부, 굿네이버스 인천지역 후원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1,000만 원 상당 생활지원 물품 전달◇ 광주’11년 설부터 제수용품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천사가 기부한 사과 50박스와 위문용품을 취약계층 130세대에게 전달◇ 대전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는 보훈유공자 재가복지대상자 및 독거노인 300세대에 명절 식료품 키트 전달◇ 울산울산항만공사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에 2천만원 상당의 운영 지원금과 명절맞이 나눔꾸러미를 전달◇ 세종익명의 독지가는 라면 100박스 및 돼지고기 3근(약 2kg)을,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는 200만 원 상당의 여민전 기프트카드를 기탁◇ 경기안성시 익명의 기부자는 면사무소에 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기탁, 성남시의회는 관내 사회봉사단체에 450만 원을 기탁◇ 강원춘천중앙청과(주)는 과일선물세트 400개를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 기탁, 지역향토기업 더파크는 굿네이버스 강원본부에 조손가정을 위해 1,000만 원 기탁◇ 충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화재피해 아동가정 후원금으로 2,700만 원을 기탁, 충북여약사회는 봉명1동에 장학금 800만원 전달◇ 충남80대노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517만 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 충남개발공사 직원 일동이 떡국 떡 및 한우세트 1천만원 상당을 기탁◇ 전북이성당에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1억 원을 기탁,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에서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돈육 600kg을 기탁◇ 전남무안군 초등학생 자매가 14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 전국한우협회 강진군지부에서 소고기 40박스을 장애인 단체에 지정 기탁◇ 경북경북항운노조는 1,500만 원 상당의 백미와 라면을 포항시청에 기탁, 경북농협·농가주부모임은 취약계층 농민 800명에게 ‘설날 정나눔 꾸러미’를 직접 전달◇ 경남김해시의 익명의 기부자가 연탄 1,000장 기탁, 진주시복지재단은 KF마스크 3만3000장을 기탁하여 전통시장, 노인 보호시설 25개소 등에 전달◇ 제주제주시 익명의 기부자가 설명절을 맞아 쌀10kg·10 포를 기부,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입주예정 업체가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2,000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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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부르크혁신아카데미(Freiburg Innovation Academy e.v.) Bertoldstrasse 4579098 FreiburgTel : +49 761 400 4481www.innovation-academy.de 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7/8(월)9:00□ 연수내용◇ 42년간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제일의 젊은 도시◯ 프라이부르크 시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태양의 도시이자 독일의 환경수도로, 'European City Of The Year 2010'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Freiburg im Breisgau)' 상을 수상했다.프라이부르크는 40년 전에 이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시작했으며 1976년 유럽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프랑스‧스위스 세 나라 국경이 맞닿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는 22만6명 정도인데 이 중 학생이 3만2,000명을 차지하는 젊은 도시이자 대학 도시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42년 동안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독일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증가하고 있다. 전출자 수가 2만2,000명일 때, 전입자 수는 6만4,000명으로 약 3배에 달했다.이 지역은 다른 산업시설의 비중은 크지 않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중심이다. 관광객의 비중도 크지 않지만 연간 방문객 수가 145만 명을 기록했다.이들을 위한 관광산업 규모가 커져서 실업률이 5.6% 수준으로 낮다. 전체 일자리는 11만7,000개로 집계되는데 1987년과 비교할 때 약 56%가 증가한 수치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지역적 확대(1850년-2007년)[출처=브레인파크]◇ 원자력 발전소 설립 반대운동에서 시작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1975년 프라이부르크에서 20㎞ 떨어진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원전은 신기술이었고 원자력의 피해나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폐기물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수준이었다.▲ 원전반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프라이부르크 외곽 흑림 농가를 중심으로 원전으로 인한 수온상승, 그리고 포도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생겨났다.여기에 더해 프라이부르크 지역에 산성비가 내리고 흑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면서 원전반대운동은 큰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 결국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시민 주도의 원전반대운동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원전이 아닌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녹색당이 출범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프라이부르크가 속해 있는 바덴뷔르템부르크 주는 독일 16개 주 안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최초의 녹색당 주지사가 탄생할 정도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원전반대운동의 주역이 지역의 환경정책 선도◯ 프라이부르크 환경청이나 에너지연구소 관련자 중에는 1970년대 원전반대운동의 주역들이 많이 있다. 원전반대운동과 그 과정의 대안에너지운동을 통해 프라이부르크는 1986년 시에 환경보호국을 설치했다. 1990년에는 이를 환경부로 확대하고 환경부시장을 두는 등 환경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태양열에너지 전문건축가인 롤프 디슈(Rolf Disch)와 태양광 모듈의 선구자인 게오르규 살바모제르(Georg Salvamoser), 친환경 호텔인 빅토리아호텔(Victori"Hotel)의 경영자인 아스트리드 스파스(Astrid Späth), 유럽 최대의 태양열에너지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ISD(Fraunhofer ISE)의 설립자인 아돌프 괴츠베르거(Adolf Götzberger) 등이다.◯ 롤프 디슈는 세계 최초의 플러스에너지(Plusenergy) 주택인 헬리오트롭(Heliotrop)을 건축한 선구자이다. 그는 ‘모든 주택은 그 자체로 발전시설이어야 한다(Each house should be its own power plant)’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게오르규 살바모제르는 태양광 모듈 생산회사인 솔라파블릭(Solar Fabrik)의 설립자이다. 이 회사는 1996년 처음 지어졌다. 1999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의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프라이부르크에 모여들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태양광에너지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ISE와 더불어 태양에너지 국제연구조직인 ISES (International Solar Energy Society)도 1995년 미국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유로 솔라도 프라이부르크에 자리를 잡았다.◯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자급하고 폐기물 제로를 지향하는 빅토리아 호텔도 프라이부르크의 자랑이다. 이 호텔은 건물 내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로 전력과 난방의 30%를 충족하고 인근의 풍력발전소에서 공급받는 에너지로 나머지 전력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 CO₂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환경보전정책 구축◯ 프라이부르크는 1992년 독일환경원조재단이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151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 그 해의 ‘자연․환경보호에 있어서 연방수도’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수도’로 불리게 되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고,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기후보호를 위해 △기후친화적 건물·도시설계·행정 △지속가능한 열 공급 △CO₂배출 제로 이동편의시설 △무역 및 산업 △재생에너지 △기후친화적 생활습관 등 6개 분야로 나누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CO₂저감정책은 1992년 시작하였는데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0%, 즉 ‘제로 배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정해 놓았다. 이 탄소저감정책은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CO₂감소를 위해 오래된 건물의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권장하는 난방 에너지 사용량 기준은 90㎾이지만, 프라이부르크는 25㎾로 매우 낮다.◯ 신축건물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으면 되지만 기존 건물은 리노베이션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기술력 있는 업체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가 된다. 그래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 재정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원자재 생산업체 등이 참가하도록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CO₂ 배출 제로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장 중요하다.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추이를 보면 1989년 시작 당시에는 0.008㎿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1년 21.2㎿로 증가했다.◯ 프라이부르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시내 5개 풍력발전기에서 12.9㎿를 생산한다.프라이부르크 풍력발전의 특징은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를 통한 전력 생산과 일부 수력발전도 있다.◯ 분데스리가 1부리그 축구클럽인 SC프라이부르크의 홈구장인 슈발츠발트 슈타디온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축구팬들의 투자로 설치한 것이다. SC프라이부르크가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이미 20년 전인 1995년에 만들었다.◯ 구단은 태양광 패널 5개를 한 세트로 하여 약 700만원의 금액에 분양했다. 이 때 참여한 축구팬의 수는 148명이었는데, 패널 분양인에게 리그정기권을 선물하고 발전수익도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했다. 축구팬과 구단이 일체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받는다.◇ 바이오 가스 설비를 통한 에너지 생산◯ 프라이부르크 시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 추이를 보면, 1992년에 25%에서 2011년 60%까지 증가했다. 25년 전만 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프라이부르크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계획을 굳건한 의지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의지와 더불어, 이를 대표하는 녹색당 소속의 시장이 16년간 4회에 걸쳐 연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다. (독일에는 선거직 공무원의 연임 제한이 없어서 장기간 연임하는 사례가 흔하다.)◯ 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 트램, 자전거,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다. 교통수단 이용비율을 보면 1982년에는 보행 35%, 자전거 15%, 트램 11%, 2인 이상 승용차 이용 9%, 1인 승용차 이용 29%였다. 1999년에는 보행 23%, 자전거 27%, 트램 18%로 자전거와 트램 이용률이 점점 증가해 왔다.▲ 프라이부르크 전역을 이어주는 트램 노선망[출처=브레인파크]◯ 트램은 100년 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본격화되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른 도시들은 트램을 없애는 추세였고 프라이부르크는 반대로 트램 위주의 교통정책을 전개했다. 트램 설치 비용의 85%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부담하고, 15%는 운송회사가 부담했다.◯ 주거지역은 500m 이내에 트램역을 두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트램역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는 최대 25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민이 대중교통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자는 것이다.지금도 선로가 계속 신설되고 있으며, 이용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80년에는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2018년 현재 교통수요의 83%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트램을 이용하고 있다.◯ 트램은 최근 들어 친환경 교통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트램을 없앴던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에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추세이다.프라이부르크에는 존립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트램을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배우려고 다른 지역에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다.◇ 타인 양도 가능한 지역 교통티켓인 ‘레지오카르테’◯ 프라이부르크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지오카르테(RegioKarte)’라는 정기 교통권을 발매한다. 레지오카르테 한 장이면 동서 60㎞, 남북 70㎞에 이르는 프라이부르크 광역권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17개 대중교통 회사가 동참하고 있는데, 산간 지역과 같이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개인회사가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운송회사는 910개 노선에 2,850㎞의 교통망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오카르테 티켓[출처=브레인파크]◯ 레지오카르테는 1991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스위스 바젤 등으로 확산되었다. 어른과 어린이는 월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 각각 60유로(약 8만원)와 21유로(약 3만원)이다. 학생은 학기당 94유로(약 13만원)이다.◯ 특이한 점은 월정기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타인에게 양도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주말에는 레지오카르테 1장으로 어른 1명과 아이 4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월정기권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대중교통 사용 빈도를 보면, 교통패스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91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1980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 이용횟수가 3배로 늘어났지만 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같은 기간 승용차 이용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중교통 적자는 승용차 이용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절감으로 충당하고 남는 것이다.◯ 대중교통 운영예산은 월정기권 판매 수익으로 88%를 충당, 나머지 12%만 연방정부와 시에서 지원받고 있다.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하는 비율은 월정기권 사용의 10% 수준이다.▲ 프라이부르크 대중교통 이용횟수와 적자금액[출처=브레인파크]◇ 대중교통에 편리한 중앙역 환승시스템과 자전거 주차장◯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은 도시 교통의 중심지로 자전거, 버스, 기차, 트램을 환승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트램을 타고 고가도로 위에서 내려 계단만 내려가면 바로 장거리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 자전거 주차장에서 100m만 걸어가면 트램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역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기차와 트램 이용을 편리하게 연결해 준다. 이 다리로는 보행자와 자전거, 트램만 환승이 가능하고 자동차는 불가능하다.◯ 자전거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벨로(Velo)’도 중앙역에 건설해 놓았다. 벨로는 1,000대의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중앙역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었다.▲ 자전거와 사람만 건너는 중앙역 다리[출처=브레인파크]◯ 벨로는 지상 3층 건물이며 1층에는 카쉐어링에 참여하는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있고, 2층에 2단으로 된 자전거 주차장이외에 자전거 세차장, 자전거 용품 판매장과 수리점도 있어 자전거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3층은 자전거 대여, 여행안내소, 휴게소 등 편의시설로 이용한다.◇ 도보와 자전거 이동비율이 63%◯ 프라이부르크가 처음 자전거도로 정책을 실시한 것은 1970년대이다. 도심에 29㎞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는데, 현재는 500㎞ 이상 구축했고 여기에 300만 유로의 자금이 투자되었다.그 결과 1982년 자전거의 도심 교통량 분담율은 15%였지만, 2016년에는 2배가 넘는 34%까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가용의 교통 분담율은 30%에서 16%로 떨어졌다.▲ 중앙역과 자전거 주차장 ‘벨로’ [출처=브레인파크]◯ 프라이부르크 시민이 출퇴근이나 여가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는 자전거가 차지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부르크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 자전거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전거는 편하고 자동차는 불편한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세우는데 필요한 재정은 주정부가 50%, 시정부가 50%로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동차도로 근접 자전거도로 140㎞ △숲과 강을 따라 외곽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150㎞ △주거공간의 자전거 친화도로 130㎞ 등 모두 420㎞에 달한다. 특히 주거지역은 자동차나 자전거의 최대속도가 30㎞ 이하이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전거 친화도로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이동수단 비율[출처=브레인파크]◇ 보행자 전용거리로 운영하는 구도심과 외곽의 주차장◯ 프라이부르크의 모든 건물은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뮌스터대성당(116m)보다 낮게 건축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구도심은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총 50㏊까지 넓힐 계획이다. 자동차 진입은 상가에 물건을 하역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뮌스터대성당 광장도 보행자 전용거리로 지정하여 주6일 상설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통유발요인이 큰 대형쇼핑몰은 도심에 아예 들어설 수 없다.▲ 뮌스터대성당 앞 상설시장[출처=브레인파크]◯ 도심의 주차장은 자전거 거치대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동차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주차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다. Zone Ⅰ, Zone Ⅱ, Zone Ⅲ 세 개 구역에 걸쳐 15개 주차장에 약 4000개의 주차면이 있다.구역별로 주차요금이 다른데, Zone Ⅰ은 종일 주차가 아예 불가능한 지역이다. 도심 외곽에 차를 세워 두고 시내는 대중교통으로 진입하라는 확실한 신호가 주차장 정책이다.◯ 도심에 자동차 제한구역을 확대하자 카쉐어링도 활성화되었다. 시 전역에 걸쳐 80개의 카쉐어링 주차장이 있는데, 시내 어디서나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 구역별 공공주차장 주차요금[출처=브레인파크]▲ 시내 곳곳에 위치한 카쉐어링 거점지역[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2030년까지 CO₂ 배출량 50%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2018년에 이미 30% 절감 목표에 도달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 이산화탄소 제로에 도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실제 프라이부르크는 2050년까지 ‘CO₂제로’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해 논쟁 중인데, ‘시민참여 극대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에 도달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의 대중교통 이용료는."1년 치 카드를 사게 되면 600유로, 월별로 사면 60유로 학생은 6개월 94유로이다."- 한국의 전력체계는 한국 전력이 독점하였는데 독일 전력공급체계는."독일의 경우 4개의 일반 사기업이 있다. 전력회사의 비율보다는 각 지방마다 관리하는 회사가 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달라진다."-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력을 자급자족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회사에 그것을 팔고 다시 사서 쓰는 시스템인지."보통 대기업, 지방 회사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 에너지를 어디에 팔 것인지 정할 수 있다."- 한국은 산업용 전기가 더 저렴한데, 독일은 전력요금체계는."독일도 산업용이 더 저렴하다."- 프라이부르크 인구는 어떤 인구가 증가하는 건지, 농업인구는."대학도시라서 농부, 농업 종사하는 인구는 적고 대학교 직원, 연구소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패시브하우스에 대해 일정 부분 시에서 보조해서 사업을 시행하는지."건물 자체는 사회 취약층을 위한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다. 소유주는 시이며 싼 월세를 내고 사회 취약층이 거주하고 있다.1960년대에 지어졌지만 건물의 용도를 바꾼 것은 사회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독일 주정부, 바덴부르크정부 이렇게 두 군데서 예산을 받았다.학술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오래된 건물들, 아파트, 고층건물을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기술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시스템적인 리모델링 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조화롭게 살고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반영되고 있다."-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반대는 없었는지."1973년에 처음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시내 상점들의 반대가 많았는데 자동차의 접근성이 떨어지면 방문객이 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설득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내를 찾게 됐고 상권도 활성화되었다. 보행자 전용구역의 상권이 살아나자 다른 지역도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 보행자 전용구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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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도시개발□ 공동체 통합과 주민참여 중심의 도시계획◇ 추진배경◯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이 공감하는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및 일부 자문위원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공람·공고를 보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참여하는 현재의 주민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 제기◇ 연수내용◯ 스톡홀름은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 스톡홀름 재개발지구인 로얄시포트는 시민참여를 통해 로얄시포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적인 도시재생에 성공◯ 시민참여는 지속가능 심비오시티(공생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열쇠로 시 정부, 부동산 개발자, 거주자, 노동자 등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 사업목적◯ 주민참여 시스템의 강화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재개발 추진으로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자부심 향상 및 도시 정체성 유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는 방식이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 필요◯ 스톡홀름 도시계획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활기찬 도시(Vibrant city)’란 도로와 건축, 상업과 주거가 융합되고, 다양한 기능을 한 지역에 넣어서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도시로써 사회통합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 주요내용◯ 공무원과 용역사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위원의 심의, 주민 공청회, 공람공고 이외에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도시계획을 통해 변화될 도시의 미래상에 대해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설적인 도시계획 홍보 전시관 운영◯ 홍보관에서 논의 중이고 용역 중인 도시계획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 운영◯ 현행 도시계획 참여단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도시계획 아카데미 형태의 주민교육 추진◯ 활기찬 도시를 위해 스톡홀름시는 공공 공간과 공공과 민간의 인터페이스가 도시 생활의 핵심 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 있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사회통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물리적 기반 확충□ 기후변화 대응 위한 환경도시 건설◇ 추진배경◯ 기후변화 대응을 환경 분야의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 피드백을 하는 지자체는 드문 형편◯ 기후변화 대응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주민참여가 부족한 가운데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 편◇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실행전략과 구체적인 목표 제시◯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매립과 소각이 없는 자원순환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연수내용◯ 스웨덴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국가로서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우고 있는 '심비오시티(Symbio City)'는 ‘공생’을 뜻하는 'Symbiosis'와 도시를 뜻하는 'City'의 합성어로, 두 개 이상 도시 요소를 결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시로 연수단이 방문한 로얄시포트와 함말비가 대표적◯ 로얄시포트 모델은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순환시스템이 핵심으로 에너지, 상하수도, 주택, 폐기물, 대중교통, 녹지 등이 모두 에너지 순환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연계하는 도시◯ 스톡홀름 로얄시포트는 함말비와 함께 스톡홀름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쇠퇴한 도시의 재생프로젝트로 음악을 테마로 호텔을 유치하고, 문화 학교, 박물관, 도서관 등도 건설할 예정◯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도시를 위해 트램, 자전거, 보행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기반을 구축했으며 2가구당 주차구역을 1개씩 배정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면적과 자동차 사용 감소 기대◇ 정책제언◯ 자원순환 도시재생 모델지구 조성•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하여 에너지 순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원순환 모델지구 조성• 주민의 환경책임성 강화 및 폐기물 소각·매립 ZERO도시 구현 기반 구축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보행자 친화적 도로체계 구축• 주차구역과 도로가 줄어들고 녹지와 자전거도로가 늘어나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한 주민합의 과정 필요◯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주민 기피시설에 청정기술을 적용,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여 지역주민에게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주민 인식 전환 유도◯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 뉴딜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별 테마를 차별화해서 적용함으로써 테마가 확실한 도시재생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업자에게도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도시에 부합하는 도시개발 촉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도시 건축을 생태적 관계를 고려해서 허가하고, 공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저장소, 저수지가 되고 건조할 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요소 도입• 개발업자들에게 가능하면 녹지를 많이 확보하고 지붕녹화, 벽면녹화 빗물수집정원, 정원 디자인을 도입하도록 요구◯ 자원순환도시 실천 운동 추진• 분리배출·분리수거율 100% 주민운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재활용품 활용 제품 우선 구매조례 제정 등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집행□ 지자체별 빗물 재활용 체계 구축◇ 추진배경◯ 인구 증가로 식량, 물, 에너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수량이 감소하여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 심화◇ 사업목적◯ 도시계획과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안정적인 빗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의 물질 순환성을 향상하고 지속적 가뭄 및 예측 불가능한 폭우로 인한 물 부족과 수해에 효율적인 대응력 강화◇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자원절약이 에너지 순환의 기초라는 생각으로 수자원을 비롯한 자원 절약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 정책제언◯ 빗물 관리정책 및 재활용정책 목표와 관리방안,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물 부족시대 대비 종합계획 수립◯ 물 절약과 빗물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학교 빗물저장시설 및 도시개발 시 도심공원과 저류지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빗물저장시설 조성◯ 지하수 확보 위한 화강암, 재활용 블록, 잔디블록, 고형고압블록, 박석, 혼합 골재 등 투수성 포장 확대□ 보행자 중심의 도시교통정책 도입◇ 추진배경◯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과 주거 공간을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는 직주근접형 도시계획 필요◯ 도심의 각종 시설을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필요◇ 사업목적◯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에 맞춰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보행자 전용도로 운영을 통해 도심의 보행환경 개선 및 전통상권 활성화◯ 차별화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한 도로정비 기준 수립 및 친환경적 도로 포장◇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시 외곽이 아닌 도심에 회사를 두고 가까운 곳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를 원하는 기업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직주근접형 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보행자,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도시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재생을 할 때부터 보행자, 자전거, 선박, 전차, 버스 등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 수립◇ 정책제언◯ 가로환경 정비• 도로 포장, 가로시설물, 상가 디자인, 가로수 등 가로정비 기준을 정하여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특화형 거리 조성• 도로 포장의 각기 다른 포장공법 및 디자인, 특화된 테마 도입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도시경관 조성•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로, 주차장, 보행도로 등 교통시설 개선◯ 도심 보행자 전용거리 지정• 지역주민, 상인회,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다양한 의견 청취 후 사업범위를 정하고 차 없는 거리 시범지역 조성• 보행자 전용거리의 상권 활성화 영향평가 후 보행자 거리 확대 및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주택발전소 개념의 주거단지 조성◇ 추진배경◯ 주택회사가 공급해 주는 천편일률적인 주택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주거공동체를 만들고 친환경주택단지를 만들어 입주하려는 움직임 활발◯ 주택이 단순한 거주공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연수내용◯ 로얄시포트는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고 기후변화에 기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단열성을 높인 건축에서 생활하려는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성공◯ 스톡홀름 로얄시포트의 건축은 신재생에너지와 폐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건축 보급을 원칙으로 외부에서 송전 받아 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로얄시포트 내에서 주택발전으로 자체 생산한 전기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로얄시포트에는 2019년 5월 사용하는 에너지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 에너지 주거단지’ 준공◇ 사업목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택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플러스에너지 주택 보급을 통한 지자체의 친환경 이미지 고양◇ 정책제언◯ 주택공급이 자본가들과 대규모 건축회사들의 이윤추구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거공동체 방식의 주택단지 가이드라인 마련• 직장과 주택의 거리를 최대한으로 줄인 직주근접형 주택• 주거공동체별 독창적인 설계 디자인 반영•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배치 : 놀이터, 벼룩시장, 공동정원, 작업실• 건축 공정의 일부를 주거공동체 구성원이 담당◯ 지자체에서 주거공동체 결성을 지원하고, 주거공동체나 주택협동조합의 주도로 탄소 저감 및 청정에너지 신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주택단지 개발• 부지매입 및 주택단지 기반조성 : 기초자치단체• 친환경 주택단지 설명회 : 주거공동체 모집• 주거공동체 선정 : 저에너지 주택이면서 디자인이 잘된 저층주택 선도 도시민• 주택 건축 : 주거공동체에 의한 민간 주택건설회사 선정 후 설계 및 건축◯ 소비자 협동조합 주택 방식의 도시개발• 테마별 실수요자를 미리 모집해서 주거공동체 결성• 도시개발, 도시재생 등 사업별 다양한 공동주택 디자인 제시• 지자체가 주거공동체 결성, 설계, 디자인, 시공사 선정 지원• 놀이터를 비롯한 커뮤니티 공간은 입주자가 직접 시공• 기술공작실을 비롯한 커뮤니티 공간 동시 설계• 공간혁신, 주거비 부담 경감, 공동체 활성화 효과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도시별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추진배경◯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나 민간 전기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 사업목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을 수립,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는 화석연료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 최초로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수립◯ 2020년까지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50%를 풍력으로 공급하고, 2030년까지 2개 남은 화력발전소를 없애서 2050년도 전에 화석연료 제로인 국가가 되겠다는 것◯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덴마크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일자리 7만 개를 만들었고 기술 수출은 연 44%씩 급증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 정책제언◯ 지자체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추진□ 풍력발전 기술 확보 위한 해외기술협력◇ 사업목적◯ 해외 유수의 풍력발전 연구소와 연계하여 발전, 송배전, 소음, 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 우수한 기술을 도입, 풍력발전기의 보급 확대 추진◇ 연수내용◯ 재생에너지는 현재 육상풍력과 바이오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해상풍력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 DTU 국립연구소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난방의 50%를 풍력에너지가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에너지를 열뿐만 아니라 가스, 교통연료 등으로도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 화력·수력은 거의 고정된 에너지 형태이지만 풍력은 여러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 기술을 현재 개발한 상태◯ 덴마크는 우수한 기술과 신기술발전위한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 그리고 신속한 인허가로 해상풍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 전국에서 6,100기의 풍력발전기가 작동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덴마크는 해상풍력으로 1,271㎿, 육상풍력으로 4,000㎿ 생산)◯ 덴마크 에너지청은 ‘One Stop Shop’제도를 도입, 인허가 협의, 의제 처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 덴마크 해상풍력발전은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공사 인허가를 받는 기간이 평균 34개월로 유럽 평균 42개월에 비교해 매우 빠른 인허가 프로세스 구축◇ 정책제언◯ 풍력에너지 발전 난제 해결• 풍력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막 시작한 상태에서 풍력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지자체는 조급해 하지 말고 끈기 있게 도전해서 발전, 송배전, 소음, 제도 등과 관련된 난제들을 해결할 기술과 역량을 갖추는 전략 추진◯ 해외 연구소의 연구 성과물 공유• DTU 국립연구소는 풍력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상학, 터빈기술, 소재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 풍력발전 관련 선제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개발 중인 DTU의 관련 기술과 R&D 성과물을 우리 대학이나 연구소와 공유하는 방안 마련□ 재생에너지 생산 이익공유시스템 확립◇ 사업목적◯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 시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의 민간 수용성 강화◇ 연수내용◯ 덴마크는 풍력기술 발전 분야에서 세계의 선도 주자임은 물론, 풍력발전을 위한 사회적·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 축적• 덴마크는 해상 풍력은 바다 위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육상 풍력의 경우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4.5km 내의 거주민에게 일정 지분을 양도하거나 발전기 설치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제도 운영◇ 정책제언◯ 풍력발전기 도입 위한 주민참여 강화• 우리나라는 풍력발전기 도입을 위한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내 풍력발전 확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협의 강화와 주민 보상 방법 및 참여방안 마련 필요• 강원도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풍력발전 설치지역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 풍력발전 주변지역 주민 지분 보장• 무엇보다 민원 때문에 사업 추진조차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풍력발전기 민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발전기 주변 4.5km 주민들에게 발전기 지분을 부여◯ 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활동 전문가 양성 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성 존재• 괴담 수준의 재생에너지 거부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풍력단지 관광자원 활용 위한 규제개선◇ 사업목적◯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관광자원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연수내용◯ 덴마크에는 15개의 해상풍력단지가 있고 300㎿, 600㎿, 450㎿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3개 단지를 신규로 개발하고 있는데, 풍력발전단지는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정책제언◯ 지자체 차원에서 내륙·해상 풍력발전단지 도입에 따른 지원 근거나 소음에 따른 규제 요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 마련전남 신안 군민들이 희망하는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 후 규제 개선 추진◯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과 관련, 덴마크 해상풍력단지의 관광자원화 사례 벤치마킹자. 포용사회를 위한 선택적 복지와 평생교육□ 민간회사 참여 선택적 복지의 점진적 도입◇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복지서비스는 일부 사회단체나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이나 공공의료시설에서 제공◇ 사업목적◯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민간회사가 주민이 선택한 복지 종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참여 선택적 복지시스템’ 도입◯ 복지서비스의 민간 개방과 수요자의 선택권 부여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확대◇ 연수내용◯ 스웨덴의 나카시는 외부 사람들이 나카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 분야의 선택권을 계속 확대• 1985년 발 치료 서비스 대상자에게 민간진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중 선택하게 한 것을 시작으로 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성인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을 확대했고, 2019년 현재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 도입◯ 복지서비스는 39개에 이르는 민간회사들이 제공하고, 수혜자들이 직접 민간회사 중 선택해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회사 간 경쟁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꾀하고 있음◯ 선택적 복지서비스는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카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쳐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 서비스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 다른 코뮌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카시는 주민선택 방법으로 운영• ‘주민선택’은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한 것으로 증명됨◯ 나카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중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 다른 코뮌에 비해서도 많은 편◯ 나카시는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 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 평생교육(성인교육)에서도 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교육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나카시의 평생교육에는 매년 5천 명이 참가하며, 이 중 60%가 이민자이고, 70%가 여성이며, 교육생 중 50%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인데 여기에도 선택적 복지 적용• 나카시에서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사립학교는 모두 35개이며, 주민이 선택권을 행사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교육성과 측정 결과, 주민 스스로 자율적인 결정을 해서 수강한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높음◇ 정책제언◯ 노인복지서비스의 선택적 복지 도입• 노인대상 복지서비스 중 민간개방 가능 서비스 목록 작성• 민간회사, 사회적 기업,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역의료기관 대상 복지서비스 대상기관 선정 공모• 민간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록 및 서비스 수준을 공개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민간회사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복지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뒤 지자체에서 민간회사에 비용 지급◯ 진로, 취업 등 주민 수요 반영한 평생 교육 강좌 신규 개설• 지역 공공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의 질을 높여 전문성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교육 운영◯ 선택형 복지에 따른 노인케어 일자리 창출• 선택형 복지 도입에 따른 일자리 공급에 대비한 준비 필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회복지나 노인케어 관련 직업교육 추진◯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 민간 교육기관들이 평생교육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고 교육생 스스로 직접 교육기관을 선택해서 교육을 받고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을 배정• 교육기관은 교육생들이 수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우처를 받고, 바우처를 기반으로 예산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간 교육기관들이 교육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인교육 바우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한국어와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돕기 위한 무료 어학강좌 확대□ 일자리 창출 중심의 평생교육 강화◇ 연수내용◯ 나카시는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요자 중심 과정으로, 사설 민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양 교육 차원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스웨덴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정책제언◯ 구직 희망자와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실용적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도 훈련 후 일자리 창출 학생 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성과목표 설정차. 창의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육 혁신□ 선택권 보장을 통한 다양성 교육◇ 사업목적◯ 학생, 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주체들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 확대로 창의적 인재양성 도모◇ 연수내용◯ 나카시는 시민 모두 자기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시정의 핵심적인 목표로 내세우고 유연성, 간결성, 신속성, 투명성, 개방성 등 5가지 행동원칙을 가지고 교육행정 추진◯ 교육은 학생들을 모두 재능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다양성과 창의성 증진을 위해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유치원 선택, 학교 선택권 보장 등 나카시 교육의 특징은 ‘선택적 교육’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음◯ 교육당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고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실제로 선택권을 도입한 이후 나카시는 ‘스웨덴에서 가장 좋은 학교 100선’에 나카시의 학교 2개를 올려놓을 정도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가 되었음◯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키워내는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전하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이라는 인식 공유• 유치원도 학부모가 웹사이트를 통해 만족도를 확인하고 다른 유치원과 비교해서 선택◯ 스웨덴어를 못하는 이민자나 초등·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성인을 위해 무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국민들이 모두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보편복지정책의 하나•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순서로 진행• 교육 당국이 교육 목표만 제시하고 교육은 민간교육기관 자율에 맡기고, 대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충실◇ 정책제언◯ 교육 자치를 통한 창의교육• △자율성 강화 △학부모 참여 △철저한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선진교육 시스템 구축• 교장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와 같이 결정해서 집행하고, 집행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창의적 혁신교육 추진◯ 학교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디지털 도구 활용•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는 교육이 아니라, 도구를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교재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 보장◯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 필요• 지방정부의 학교, 보육, 사회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와 협업 구현□ 전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 추진◇ 사업목적◯ 초등교육에서부터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양성◇ 연수내용◯ 현재 스웨덴은 국가 경쟁력에서 세계 9위, 불룸버그에서 발표하는 국가혁신지수는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경쟁력의 바탕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교육◯ 나카시는 학교의 중요한 임무가 학생들의 독창성, 호기심, 자신감을 기르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해결해나가려는 의지를 키우는 것으로 보고, 초중등 교육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은 창의력, 호기심,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은 스웨덴 정부의 주요정책이기도 함.◇ 정책제언◯ 기업가정신을 중고생 방과 후 학교 과정이나 초등학교 정규교과에 반영하여 창업국가의 기초역량 강화 및 창의성 향상 교육 추진◯ 교사들이 ‘지속가능 혁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R&D를 추진하는 경쟁 프로그램 도입□ 경쟁을 완화할 평등주의 교육 도입◇ 사업목적◯ 덴마크나 스웨덴 등 북유럽의 역사와 전통 속에 확립된 평등주의 교육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지만, 그 이념과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는 확대◇ 연수내용◯ 덴마크와 스웨덴의 평등주의 교육방식은 역사적 문화적인 영향이 크며,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상처받아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없다는 문화 속에서 형성◯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7학년까지는 학점이 없고, 8, 9학년에는 시험을 일 년에 3번 정도 보는데, 기본적인 소양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 정책제언◯ 초등학교에서는 등수나 등급을 매기지 않고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살려 줄 수 있는 특기적성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 수정◯ 지자체에서 교육당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특기적성 교육이나 방과 후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 참여형 교육과정 개발◇ 사업목적◯ 기업, 교사, 지자체 등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협업과 소통 추진, 교육과정 개발에 시민·교사·교육기업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특색 있는 창의교육 추진◇ 연수내용◯ 나카시의 버시티에서는 교육기업이 학생, 교사와 함께 교육기법과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 정책제언◯ 시민, 교사, 교육기업이 함께 교육기법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교육기술연구센터를 설립,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시민, 교사, 특히 교육전문기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 적용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보급을 확산하는 방법 검토□ 숲 속 유치원 확대◇ 추진배경◯ 숲 속 유치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서울의 구청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은 산림청의 숲 체험원을 적극 유치하고 자체적으로 숲속 유치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 사업목적◯ 숲 유치원 및 일반유치원의 숲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공동체의식이 강하여 창의적 사고를 하는 어린이 육성◇ 연수내용◯ 나카시 찰츠제-부(Saltsjö-Boo)의 사립 유치원은 시 외곽의 숲 속에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임◯ 유치원의 실내 프로그램은 30%에 불과하고 숲 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이 70% 차지◯ 숲 속 유치원에는 정해진 놀이가 없으며, 아이들이 모여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해서 어려서부터 창의적인 놀이교육 진행◇ 정책제언◯ 숲 유치원의 학습효과에 대한 검증• 숲 유치원의 건강효과와 초등학교 진학 후 성취도 및 자율성과 창의성 향상 효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차단체에서 숲 유치원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교사, 학부모, 아이에 대한 관찰과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 숲 유치원의 교육철학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숲 유치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의논해서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해서 놀이중심의 창의적 교육 추진• 학부모들이 이런 운영철학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동의하는가가 교육 혁신에 매우 중요하므로 학부모 참여 교육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이해 촉진◯ 안전하게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 조성• 숲 유치원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 학부모의 인식수준과 기대수준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편의시설만 갖추는 방식으로 숲 유치원 운영◯ 주말농장과 결합하는 방안 검토•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지자체라면 숲 속 공간 이외에 주말농장사업과 결합해서 숲 유치원을 운영• 텃밭 이외에 관리사와 같은 간단한 건축물이 있는 주말농장을 분양하고 주말농장과 숲속 환경을 이용한 숲 유치원 운영전략 마련◯ 숲 유치원 전문교사 및 숲 해설사 양성•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숲 해설사를 유치원 보조교사로 활용하여 창의적인 숲속 유치원 운영 및 일자리 창출 필요◯ 일반 유치원의 숲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현재 수준에서 일반유치원의 숲 체험프로그램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오전에는 실내 교육, 오후에는 숲에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운영□ 융합행정 활성화를 위한 행정 혁신◇ 추진배경◯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의 협치 강화 및 행정부서간 협력에 기초한 융합행정이 가장 중요◯ 정부나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권력이 감소하고 개인 권한이 중요한 사회구성 요소로 대두될수록 개인은 행정기관의 부서 간 경계 개념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요구를 하게 되고, 새로운 통신기술을 활용한 참여의지를 높이게 될 것◯ 빛의 속도로 변하는 미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부서 간 칸막이를 고집할 수 없으며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TF팀이 수시로 탄생하고 소멸하는 조직운영이 요구됨◇ 연수내용◯ 덴마크에서 가장 오래된 폐기물 처리장 Amagerforbrænding이 위치한 자리에 세워지는 열병합 발전소의 지붕에는 사계절 이용 가능한 스키 슬로프를 설치해 주민에게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제공할 계획◯ 주민의 아이디어를 행정이 수용하고, 스포츠부서와 에너지부서의 협력으로 탄생한 융합행정의 산물로 평가할 수 있음◇ 사업목적◯ 주민참여와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행정 체계의 구축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 구현◯ 융합행정의 정의와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인적역량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공존이 생존과 번영의 전제조건이 되고 이를 위한 개인의 희생 강요가 예상되므로 이질적 네트워크 간의 개방과 공유, 협업을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 추진◇ 정책제언◯ 융합행정 추진체계 정비•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행정의 기획에서 집행・운영・평가의 전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켜 소통• 지자체의 전체 부서가 칸막이를 허물고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일반행정 보다 성과를 높이는 융합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내부 추진체계 정비◯ 융합행정의 4대 구성요소 정립• 공급자 관점의 편의주의적 행정을 버리고 고객의 요구를 적극 파악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참여 시스템 강화•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각 부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행정자원 공동 활용• 비용은 줄이고 더 빠른 속도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융합행정의 필요성•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위기, 감염병 확산, 에너지 위기 등 행정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 부서와 부서간의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연계협력 필요• 공공서비스의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 단일 부서의 단일 고객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부서의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중복을 제거하거나 사각지대 해소•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주민들의 요구는 날로 다양해지지만 재정 부족으로 행정 자원을 계속 늘릴 수 없어 시설‧장비‧인력‧정보 등 다양한 행정자원을 연계, 효율적으로 사용◯ 융합행정의 주요대상• 부서간 지역간 연계·교류·협력 등이 필요한 분야•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간 업무협력 분야나 기능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 시설‧장비‧정보‧인력‧자금 등 행정자원의 공동 활용 분야◯ 주요융합행정 사업 분야(예시)• 세대간 갈등해소와 다문화사회 대비 사업 :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인구의 감소로 세대 간 충돌을 해소해야 하며,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관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통합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복지부문과 경제부문 및 주민참여부문의 융합 필요• 재난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업 사업 : 광역정전, 인터넷 단절 등 인간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고도 기술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어 빈발하는 재해와 재난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재난부서와 사업부서의 상시적인 협업과 연계사업 활성화 필요• 에너지사업과 관광산업의 융합 :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광지개발, 관광시설 건축, 가로환경 조성 등을 융합한 정책 추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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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Oxford Wood Recycling Ltd) 4, Suffolk Way,Abingdon OX14 5JXTel : +44 1235 861228www.oxfordwoodrecycling.org.uk 방문연수영국옥스포드 □ 연수내용◇ 옥스퍼드 대학의 사회적기업가 정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 미국 듀크 대학과 더불어 2000년대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체계를 견고히 다지는데 공헌했던 대학이다.현재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발전 시켜나가는 선도적 글로벌 기관인 스콜센터(Skoll Center)는 교육, 연구, 및 상호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어 가는 비전을 가지고 2003년 옥스퍼드 Saïd 경영대학에 설립되었다.◯ e-bay의 초대 회장인 제프 스콜(Jeff Skoll)은 수억 명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시장을 구축하여 개인이 성공적인 온라인 사업가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했던 혁신가다. 스콜은 평화롭게 발전하는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1999년 스콜 재단을 설립하였다.◯ 올바른 사람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철학을 가지고 사회적기업가와 혁신가들을 지원함으로써 오늘날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고 세계의 여러가지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헌신하고 있다.스콜센터는 스콜재단의 기부금으로 설립되었는데 지금까지 경영대학이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국제적 프로그램으로 받은 기부금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었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의 허브 역할을 하는 스콜 재단◯ 스콜센터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을 위한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MBA 학생이 아니더라도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관한 이론에 관심이 있거나 실제 창업을 위한 조언을 얻고 싶은 학생들을 직접 사회적기업과 연결해 준다.강의 시리즈, SE- OBN, 경력 지원, 등을 포함하여 MBA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동교육과정은 옥스퍼드 대학 전체 학생 커뮤니티에 열려 있다.◯ 사회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모임인 OxHub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OxHub는 학부 학생들을 위한 핵심 자원 및 활기찬 커뮤니티다. 또한,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졸업생과 대학원생들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취약계층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업◯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2005년 옥스퍼드 대학 산림학 전공 학생들이 목재 낭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설립한 스콜 재단 아래의 사회적기업이다.◯ 목재를 재활용한다는 간단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한회사로 사회적기업으로 시작했다가 2018년 영국 자선기업으로 등록 되었다.영국의 많은 사회적기업들은 세금 절감을 통한 기업의 목적 실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선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추세로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1년에 1만5,000파운드의 세금을 절약하기도 했다.◯ 목재재활용사의 설립 멤버는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작은 변화를 만든다는 기치 아래에 유기적인 풀뿌리에서보다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이러한 사회적기업 정신의 출발점은 비즈니스가 사회적 및 환경적 변화의 강력한 엔진이 된다는 이론으로,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빈곤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차별에 의한 고용 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에 대한 노력이다.◯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연간 약 1,500톤의 목재를 수거하여 250톤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용 목재를 가공하여 가구를 만들어 팔아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목재 재활용과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Vale 4 Business Awards에서 사회책임상(Award for Social Responsibility)을 수상했다.◇ 생산성·효율성·환경 보호의 삼위일체 실현◯ 영국은 건축용 목재가 많이 자라지 않는 지리적 영향으로, 건축재료 중 목재 수입에 있어서 세 번째로 수요가 많은 수입국이다.▲ 목재 수거 차량[출처=브레인파크]◯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의 활동은 수입량이 매우 많은 목재들이 건축재료로 쓰이기 위해서 가공하고 수송하는데 에너지가 드는데 에너지 생산 비용과 가공하고 난 뒤의 폐목재 등 버려지는 비용들을 절감하고 자연 파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시작되어 도심지와 건축 현장이 많은 지역에서 활성화되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건축회사나 여러 회사로부터 쓰여지지 않거나 버려지는 목재들을 수거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 하다이다. 보통 버려지는 목재들은 150파운드 정도의 큰 통에 담아 매립을 하거나 투기된다. 버려진 폐목재들은 처리되지 않은 채로 땅이나 바다에서 썩게 되어 환경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된다.◇ 간편한 목재 폐기물 수거 서비스 운영◯ 런던에서는 건설 목재의 60%가 매립지로 보내져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을 늘리며 영국의 대기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또한 가정과 상업지구에서도 많은 양의 목재 폐기물이 발생한다.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이러한 장소들을 대상으로 목재 폐기물 수거 서비스를 운영한다. 일반 가정에서도 목재가구 수거 서비스를 홈페이지나 전화로 간단하게 요청할 수 있다.◯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영국 전역의 상업지구와 가정, 건축 현장을 왕래하며 버려지는 목재를 수거하여 이를 처리하는 국가적 비용과 건설회사의 비용, 에너지와 자원의 활용성을 높인다.◯ 원목을 가공하고 난 뒤 가공된 일부분만을 사용하고,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떨어져나온 조각이나 사용이 불가능하여 버려진 재료를 다시 재사용하여 목재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이러한 폐기물의 수거를 통해 비즈니스의 원자재를 얻는 구조로 높은 효율성을 얻는다. 또한 폐목재의 처리가 줄면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위험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3가지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수거 목재의 80%가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 형태가 온전하지 않은 목재들은 태워서 화력으로 사용하거나 톱밥으로 활용하거나, 여러 가지 기술적 시도를 통해 새로운 제품의 자재, 에너지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한다.이렇게 사용되는 목재의 비율이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의 전체 목재 재활용 중 80% 가량에 해당하고, 나머지 20%의 목재는 쓸 수 있는 온전한 형태의 목재로 재사용에 있다.◯ 온전한 목재는 재활용하여 가공해 패널보드, 파레트 생산 등에 사용된다 . 또한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는 수거된 목재를 재가공하여 자원봉사들이 재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점 및 대리점 등의 기반을 두고 있다.◯ 주로 가정과 상가의 수거된 목재를 이용하여 다양한 가구를 제작해 영업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목재 자체를 판매하기도 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가 목표로 하는 사회적 역할과 비즈니스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고 있다.◯ 20%의 비율을 차지하는 온전한 형태의 목재는 연간 300톤의 규모에 달하며, 못 제거 및 이물질 제거 작업 등 판매가 가능한 상품 가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공정을 거치는데, 나무에서 못을 빼는 등 기초적인 단계의 작업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수행한다.◇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고용 불평등 해소가 궁극적 목적◯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와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혹은 오랫동안 직업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목재의 재활용 작업을 통해 부상, 장애 등의 경력단절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논리, 기업에서의 생활 등 사회성 영역, 직업적 능력을 갖추게 한다.지속적인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에서의 근무를 통해 이들의 직업 적응과 업무 역량 강화 등을 이루어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고용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재활용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정규직원은 20명, 그 인원의 35% 정도 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옥스퍼드목재재활용사에서 일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를 실제로 고용하기도 하며 학생들도 일주일씩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다양한 계층에게 직업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 질의응답- 거동이 불편한 자원봉사자들은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이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자원봉사자의 7%는 휠체어를 사용하며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 외 지적장애 등 자원봉사자에게는 각자 수행 가능한 직무를 부여한다."- 세금에 관한 부분에서 비즈니스 레이트를 비롯해 소득이 많이 늘었는지."비즈니스레이트는 소득과는 상관없다. 예를 들어 구청에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건물 크기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지방정부 구청에 내가 가진 공간만큼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비즈니스 레이트는 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지불해야하는 부분이며 자선기금을 운영하면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작년에 이곳의 매출이 62만 파운드고 이익이 3만 파운드였다. (일반회사라면 3만 파운드의 수익에 대해 6000파운드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업체의 핵심 방향은 기업의 성장인지."물론 기업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환경을 보고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다."- 취약계층이 봉사활동으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영국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 채용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 가진 직장에 대한 어려움이 더 커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기관 측 질문) 한국의 사회적기업 사례는."(연수단 측 답변) 강원도에 옥스퍼트재활용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카지노의 도박중독자들의 자활을 위해서 공장에서 단순한 생산업무를 맡기고 일반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면 자활에서 나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게 한다. 그 업무를 원한다면 계속 일을 할 수도 있다."-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는 기업인 것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정부차원에서 우리와 같은 기업에 장애인 고용기업이라고 인증을 하기도 하지만 이곳을 그냥 일반 직장과 같다고 생각한다. 즉 장애인이 근무하는 특별한 회사가 아닌 장애인이 근무한다는 특별한 수식어가 필요없는 곳이다.""(연수단 측 발언) 한국은 사회적기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최대 5년까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법인세 등 부분에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출이 좋지 않아 고용주 입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장애인 기업이라는 인증을 받아 자금을 매꿔나가기도 한다. 영국은 한국과 같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크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이런 정부 지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하기도 한다."- 영국은 장애인 채용 부분에서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정부 차원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약 6개월 정도 급여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영국에서도 일부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회사도 있다. 옥스퍼드재활용사의 경우에는 물론 모든 계층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최대한 채용하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보조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영국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재활용 부분은 없지만 자선단체를 위한 펀딩이 활성화 되어 있다."- 한국은 재활용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폐기물 배출 시 재활용 가능하도록 배출 해야 하는데 실제로 실천되지 않아 재활용률이 매우 떨어진다. 영국은 이를 위한 어떤 역할이나 제도가 있는지."영국도 재활용 사업과 같이 공익 목적 사업이 잘 운영되는 편은 아니다. 대기업에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환경과 사회정의 구현에 관심을 표현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에서는 이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와 같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은 중앙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을 강요하지 않아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려는 것 같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함께 할 수 있는 영국 내 사회적기업 종사자 커뮤니티 같은게 있는지."지난 40년간 작은 정부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영국이 선진국 반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선기구들이 있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에서 혹은 자선 단체에서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이 많다.한국은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정부가 모든걸 해주는 단계지만 영국은 그게 끝나고 정부가 작아지고 다른 민간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 복권 기금과 대기업 등에서 펀딩을 해주는 사회적기업 무료 교육이 있는데 1년에 10회 정도 실시한다.이 교육 참가자 대부분이 사회적기업 운영자이기 때문에 이 때 서로 문제점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도 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만족감을 직원들에게 의지를 준다고 생각한다."- 옥스퍼드대학과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했는데 대학으로부터 펀딩을 받는지."대학에서의 펀딩은 전혀 없다. 비즈니스모델 내에서 모든 펀딩이 이루어진다. 대학에서의 지원은 없지만, 대학으로부터 가끔 재활용품을 지원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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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기간(2. 9.∼2. 12.) 지역 여론·동향□ 전반적인 분위기◇ 2024년 설 연휴는 전년 설 대비 2.3% 증가한 약 2,852만 명(日 평균 570만 명)이 귀성·귀향길 이동에 나선 모습으로,○ 정부는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 도로·철도·항공분야 안전 점검 실시와 함께 대중교통 등 수송력을 확대해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고, 폭설·교통사고 등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5명 중 1명(19.6%)은 고향 방문 대신 연휴 기간을 활용해 여행을 간다고 응답, 실제로 지난해 엔데믹 공식화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이 대폭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맞이한 명절(설·추석) 중 역대 최대 이용객인 98만여명이 2.8~12일 닷새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를 오간 것으로 추정◇ 한편, IT 등 제조업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회복되는 등 올해 국내 경제는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점차 안정되며 비교적 고른 성장 흐름이 예상되나,※ 경제성장률 전망(기재부) : (’22년) 2.6% → (‘23년) 1.4% → (’24년) 2.2%○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높은 물가 수준, 그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제약되는 등 내수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온기나눔’ 캠페인(’23.12.5~’24.2.28)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 아울러, 각 자치단체에서는 설 연휴기간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 귀성·귀경객의 이동 편의 지원, 성수품 물가관리, 지역 내 농축수산물 매출 증대 및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힘쓰는 한편,○ 24시간 중단없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설 연휴 기간 가족들과 문화체험·관광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할인 프로모션을 제공□ 사회적 이슈 관련 지역 여론□ 설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물가동향>◇ 작년 초 5%에서 출발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 대비 2%대까지 하락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2.5% 상승해 ’21.11월 이후 2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23.1월5.0% / ’23.9월3.7%→’23.10월3.8%→‘23.11월3.3%→‘23.12월3.2%→‘24.1월2.8%○ 신선 어개(魚介)·채소·과실 등 기상 여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들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4.4%로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모습▲ 24.1월 주요 물가 지표◇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는 평균 0.4%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산·대구 등 12개 지역은 평균보다 조금 높게(~0.5%), 서울·전북 등 5개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0.3%대) 수준을 기록▲ 지역별 전월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 다만,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할 가능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과일 가격 불안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은 3% 내외로 전망※ 올해 물가 전망(정부) : (연간) 2.6%, (상반기) 3% 내외, (하반기) 2%대 초반◇ 아울러, 지난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표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1만3,499원으로, 전년(31만968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 대상으로 조사○ 품목별로는, 사과와 배는 최근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반면, 금액 비중이 높은 소고기(우둔, 양지)는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안정화 시책>◇ 정부는 16대 설 성수품* 평균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7천톤으로 확대하고,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40억원을 투입하는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 (농산물) 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임산물) 밤, 대추 (수산물)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 정부 할인 30% + 업계 자체할인 최대 30% → 소비자가격 최대 60% 할인 지원○ 사과·배의 경우 평년 수요 이상의 계약재배(2.9만톤), 민간 보관물량(4.5만톤) 출하, 할인지원 확대 등 총력 대응을 통해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관리할 방침◇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마련,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바가지 요금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설 지방물가 안정 종합상황실’(1.19~2.8)을 가동하는 등 지방물가와 서민경제 안정에 총력 대응◇ 자치단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값 상승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명절 주요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파악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전념○ 서울시사과·조기 등 주요 성수품 9개 품목 공급확대 및 성수품 가격 동향 집중 점검(1.19~2.8)으로 가격안정 도모, 소매·대규모 점포 대상 가격 표시 이행 여부와 요금과다인상 행위 등 점검 실시(1.18~2.8)○ 대구시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1.17~2.8), 농수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및 유통 불법행위 단속(1.25~2.8) 등 주요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동향 조사와 불공정행위 지도·점검○ 광주시물가대책상황실 운영(1.1~2.8), 설 명절을 대비한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사항 등 상시 모니터링(현장 감시 병행),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1.22~2.8)○ 울산시市와 5개 구·군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대상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과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 여부 합동 점검 실시, 물가책임관 현장 점검을 통해 소상공인 건의사항 수렴(1.31~2.6)○ 경기도道(3개반 6개 부서) 및 31개 시·군 물가종합대책반 운영(1.18~2.8)을 통해 4개 분야(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16개 품목 물가 조사와 가격·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실시, 道 물가책임관(과장급 이상) 담당 시·군 현장 방문 점검○ 충남도시·군 협업을 통한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 추진, 연휴 중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대상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4회), 수산물·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1.15~2.8)○ 전북도물가대책종합상황실 및 물가안정대책반 운영(1.19~2.12)을 통해 설 물가 동향 파악 및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설 명절 핵심 성수품 16종 중점관리 품목 지정· 집중관리, 道 실·국장 및 과장으로 14개 시·군별 물가책임관 지정 물가동향 파악·점검○ 경남도9개반 84명으로 구성된 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2.9~12), 물가 특별 대책기간을 설정(1.19~2.12)해 성수품 16개 중점관리,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 설 명절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 제주도설 명절 특별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1.22~2.12), 5개 분야(상거래 질서, 농‧수‧축산물, 개인서비스) 물가 점검 확대(주2회, 124개 품목), 농축수산물 공급물량 확대(소 14%↑, 돼지 6%↑),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1.22~2.7) 실시□ 소비 및 내수 활성화 방안◇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으로,※ 2023년 전체 신용·체크·선불카드 승인실적(1,162조 원)은 전년 대비 5.9% 증가○ 소비자심리지수(1월)는 101.6으로 전월대비 1.9p 상승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인 하락세였으나 12월 상승으로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소비지출전망지수는 전월과 동일▲ 소비관련 지표 (1.24, 한국은행)*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시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의미*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전망◇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1인당 月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까지 50만원 상향하고, 설 연휴기간 중 무이자 할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늘리며 제휴 할인·캐시백 확대 등 혜택* 등을 제공하는 한편,* 신한·KB국민·NH농협카드와 연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시 2천원캐시백 환급 행사 진행○ 설 명절 상차림 준비 등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 연휴기간(2.3~12) 동안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의 무료주차를 허용* 서울 75, 부산 19, 대구 24, 인천 23, 광주 8, 대전 15, 울산 8, 세종 1, 경기 70, 강원 47, 충북 17, 충남 11, 전북 15, 전남 59, 경북 30, 경남 12, 제주 6◇ 자치단체는 설 명절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특별 할인전과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이용 장려 시책 등을 펼치며 소비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할인한도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부산시국내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역화폐 (‘동백전’) 경품 추첨(2월 결제 2,024명을 추첨해 2~4만원 증정), 설 명절맞이 제로페이 20% 페이백 지급(1.15∼2.16)○ 인천시설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2.2~12), 농축산물 도매장 영업일 조정,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인천e음’) 설맞이 단독 특가 대전(추천 상품 특가 최대 95% 할인, 인천 직구 5% 캐시백 증정),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세종시‘싱싱장터’ 설맞이 특판행사(2.8~9), 사회적경제 설맞이 온라인 특별기획전 개최(1.19~2.2, 전 상품 30% 할인, 무료배송, 알림 설정 1,000원 쿠폰 지급)○ 경기도설 연휴 기간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 일시적 인상(6%→10%), 道 로컬푸드직매장 ‘근하신룡(龍) 설맞이 할인전’ 진행으로 떡국떡 등 14개 상품 최대 40% 할인판매, 온라인쇼핑몰(‘마켓경기’) 설선물대전 개최(396개 품목 20% 할인쿠폰 지원)○ 강원도도청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및 시군 직원들이 참여해 1.26~2.8 기간 도내 63개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 및 소비촉진 캠페인 대대적 전개, 공공주차장(주민센터· 학교 등) 973개소 설맞이 무료 개방,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6→48개소)○ 충북도1.22~2.8일까지 道와 11개 시‧군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충북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 특판행사 개최, 전통시장 국산 농축산물 구매금액 최대30%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1인 2만원 한도)○ 충남도도내 전통시장(천안·논산·당진 등 5개소) ‘설 맞이 우리 수산물 팔아주기’ 추진(2.2~2.8), 온라인 쇼핑몰(‘농사랑’) 및 카카오커머스 연계 제수용품 및 한우·밤 등 맞춤상품 기획 판매(1.15~2.1), 15개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 설 특판전 운영○ 전남도남도장터 등 지역상품몰 농수축산물 특가 판매(~30%), 온누리상품권 명절 전·후 10% 특별할인 판매,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입간판·현수막 게첨 및 상인회· 소비자단체 협력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 홍보(2.3~12)○ 경북도경북형 바이소셜 프로모션 특판전(1.23~2.5, 우체국쇼핑몰·롯데백화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20~30% 할인 / (울진군) 2월 한달간 지역화폐(10% 캐시백) 구매금액 한도 2배 상향(월 50→100만원) / (성주군) 지역화폐 캐시백 한도 상향(10→15%)□ 취약·소외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물가상승세는 둔화 추세에 있으나 농축산물·외식 등 이른바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아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민생 어려움은 계속되는 모습※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고, 이 중 식품은 6.9% 상승(전월대비 0.9% ↑)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먹거리·주거·교통비 지출비중▲ 가계 실질소득 및 실질임금 추이* 출처 : 통계청, 고용부◇ 정부는,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간 재유예해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통해 민간·자치단체와 함께 자원봉사·기부 등 나눔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강북구 소재 미등록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인 만큼 난방비·양곡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경로당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실질적으로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요건이나 이용정원 등 일부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냉난방비와 양곡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함○ 정부(행안부)는 같은 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을 협조 요청◇ 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독거어르신·결식우려아동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추운 날씨속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이 한랭질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휴기간 소외 계층 지원 및 보호에 주력○ 서울시노숙인(2,308명)·어르신(3만2,185명) 대상 무료급식 및 설 특식비 지원, 돌봄 필요 어르신(3만7,536명)·사회적 고립 가구(6만8000가구) 대상 방문·유선전화를 통한 안부확인,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3만여 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1억6000만 원 상당)○ 부산시사회복지시설 152개소, 홀로사는 노인 3만2000세대, 저소득층 3만 세대 대상 33억 원 상당 생계비·물품 지원,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연휴기간 무료급식(특식) 제공○ 대구시취약계층 지원 종합상황반 운영(2.9~12), 노숙인 현장지원반 운영(1.25~2.15), 거리노숙인 명절음식 나눔(2.8)과 함께 연휴 기간 도시락 지원(2.9~12), 온기나눔 설 연휴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1.30⁓2.8)○ 광주시市-자치구-노인복지관 연계 취약계층 노인 안부확인 및 무료급식 지원(2주 1회 직접 방문, 주 2회 유선 안부 확인), 장애인 독거세대와 고령 장애인세대 등에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명절음식 제공, 설 연휴기간 결식우려아동 도시락 전달(2.9~12) / (광산구) 시설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대전시취약계층 보호시설 위문품 전달(기초생활수급자 2만세대, 사회복지시설 313개소/ 4억6000만 원), 쪽방 생활인과 노숙인를 위한 공동차례상 및 도시락 지원, ‘설 명절맞이 온정 나눔’ 행사를 통해 보훈유공·독거노인 등 400세대에 선물꾸러미 증정(떡국떡·전 등)○ 울산시장애인·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109개소를 방문해 세제·화장지 등 1억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추가 난방비 지원(2개월분)○ 경기도사회복지시설 686개소에 위문금 지급(1억7000만 원), 자립준비청년(19~24세)에게 명절음식 및 생필품(1인 10만원) 전달, 전철역 및 시·군 일자리센터 통해 임금체불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군포시)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귀향지 차표 구입 실비)○ 충북도노숙인 구호 활동 및 순찰을 강화해 응급 잠자리(13개소) 및 구호물품 배부 등 한랭질환 인명피해 예방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7000여 명) 대상 도시락 배달 및 식품권 제공 등 대체 수단 사전 안내○ 전북도저소득 가구(2,660세대)와 사회복지시설(330개소)에 3억4000만 원 상당 현금·물품 전달,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결식우려 독거노인(2,200여 명)에 명절음식 전달, 노인·장애인·한부모시설 등 생활시설(105개소) 차례상 차리기 지원(시설당 20~50만 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위문활동 실시, 결식우려아동(2만8000여 명)에 대한 급식 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활용한 취약계층 보살핌 강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활동량감지기를 설치해 화재 및 건강이상에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조사(’24.1월 체감 및 ’24.2월 전망)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1월 체감 BSI는 48.1점(전월 59.0대비 10.9p 하락), 2월 전망 BSI는 65.2점(전월 79.5대비 13.2p 하락)○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 날씨 등 계절적 요인 △ 고객 감소 등의 사유로 체감 및 전망 모두 낮게 측정됨▲ 소상공인 BSI 추이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상인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명절 할인 행사 체감이 어렵다”며, “할인 행사가 농축수산물에만 해당되다보니 그 부분에서는 매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문화가 줄어들면서 설 성수품 판매량 축소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다”고 언급◇ 정부는,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오는 3월 말부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에 나설 예정○ 하청업체와 근로자의 애로 경감을 위해 진행중인 계약건은 명절 前에 신속 처리하고, 선금·네트워크론*을 통해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 제품의 생산시점부터 은행이 납품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는 제도◇ 자치단체는 설 명절 前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명절 전·후 운영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자금흐름을 촉진하며, 결제 대금 지급 지연과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점검을 실시○ 서울시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노란우산 공제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2만 원 지원)’ 지급 대상을 확대(연매출 2억 → 3억 원 이하)○ 부산시정책금융자금 역대 최대 규모 지원(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 8,615억 원, 소상공인 지원 1조1,500억 원 규모)○ 인천시고금리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인천형 특별경영안정자금’ 1700억 원 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 개시(2.1~)○ 대전시‘대전드림론’(15백만원 한도)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700만 원 한도)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 서천군 특화시장 화재 상인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1000만 원 기탁○ 울산시연휴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市○울산고용지청 협력체계 구축, 설 명절 전·후 하도금 대금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 공사·용역 195건 대상 실태조사 실시○ 세종시소상공인 대상 대금 미지급 등 대응 위한 ‘비상대책반 TF’ 구성을 통해 결제대금 신속 지급 조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접수센터 운영(1.23~2.12)○ 강원도농협·국민 등 5대 은행과 협력해 2월 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 우선 투입, 道예산 106억 원을 지원해 2년간 이자 2% 및 보증수수료 0.8% 전액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3,530억 원을 편성(道예산 234억 원 포함)해 2~3% 저리로 지원○ 충북도체불임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1.15~2.8),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1,600억원 규모, 대출금리의 2% 지원), 317개 착한가격업소의 노후 환경 등 점포환경 개선 및 가게운영 용품 등 구입 지원○ 전남도우수 착한가격업소 표찰 정비 및 현수막 설치 등 이용 홍보 / (담양군) ‘빈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공실 임대시 임대료의 50% 지원(300만 원 한도)○ 경북도공공기관 공사대금 조기 지급 시행, 1,200억원 규모 설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출이자의 2% 1년간 지원)○ 제주도‘소규모 농가 경영안전 지원사업’ 대상을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착한가격업소 전기·가스요금 지원금을 확대(89→100만 원)하고, 대형선풍기 구입 등 맞춤형 물품 구매금액 상향(11→1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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